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최악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사태가 한·일 정부와 정치권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기업들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생산이 30% 줄면 한국은 약 40조원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입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까지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제 사활’이 걸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에 ‘국난(國難)’이라고 할 수 있다. 마땅히 정부와 정치권, 재계가 합심해 난국을 헤쳐가야 한다. 정치권의 협치(協治)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현실은 아니다. 6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감한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에도 엇박자를 내고 있을 정도로 불협화음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연계 처리 등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반복적인 정쟁에 매여 의사일정 합의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통과와 안보 파탄에 책임을 지고, 북한 목선 국정조사 요구안과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포함한 ‘투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안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본회의까지 무산시킨 것은 ‘자리’가 ‘민생’보다 먼저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국회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관료·재계 등온 국민이 하나 돼 난국을 풀어갈 때다. 여야는 여러 현안 중에서도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개혁법안, 경제민생 살리기 등도 협치 대상으로 삼길 바란다.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의 처리에 힘써야 한다. 작금 서민을 위한다는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현실이다.

여야 협치는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여권은 좀 더 낮은 자세로 야당 의견을 귀담아 듣고, 야당 또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익보호·제고와 민생을 위해선 머리를 맞대고 공동 인식 후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작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잘못 대처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국가위기 상황’임을 함께 직시하자.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