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사면초가다. 밖으로는 세계 주요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여진으로 수요가 줄고 있다. 경제 버팀목 격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등에서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의 수출 규제로 수출 감소세가 뚜렷하다. 국내에선 강경 투쟁에 나선 노조와 규제에 막혀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이 도약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날릴 판이다.

설상가상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또 내렸다.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 세계 성장을 이끌 동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세계 경제의 둔화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MF는 23일 ‘세계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3.2%ㆍ3.5%로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씩 낮췄다. IMF는 올해 세계성장률을 지난해 7월까지 3.9%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10월 3.7%, 올해 1월 3.5%, 4월 3.3%로 낮춰잡은 바 있다. 9개월 새 전망치를 네 차례나 낮춘 것이다.

IMF는 G2 무역 분쟁, 브렉시트(BREC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역·기술 갈등 고조, 저금리 기간 누적된 금융 취약성으로 대출연장 애로 및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 흐름 위축 가능성, 디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을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 둔화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이미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이고, 1분기 역성장을 하는 등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터지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잘 보여준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5월 기존 2.6%에서 2.4%로 하향조정했고, 노무라는 1.8%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더 비관적 전망이다. KDI는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처럼 G2 무역분쟁과 주요수출품목 가격 하락, 일본의 한국경제 옥죄기 등 대외 환경은 우리 경제에 악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똑같은 대외 환경에서 미국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8% 증가했고, 일본은 0.5% 성장률을 보였다. 우리만 -0.4%의 역성장을 기록한 건 생각할 만한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자성해야 한다.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성 귀족노조, 악성 규제 등이 시장의 손발을 묶고 있음을 직시해 정책전환에 나서길 촉구한다. 당국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시장 우선, 친기업으로 정책 방향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올해 2%의 성장률도 버거울 수 있다는 세계경제 흐름을 직시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