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평화경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권영이 논설고문l승인2019.08.07l수정2019.08.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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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이 논설고문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드디어 제외시키고 그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하였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주재한 각의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내산업계는 비상이 걸리고 당장 오는 28일부터 1100여개 전략물자와 4800여개 캐치올규제(민수용 품목 중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규제)품목수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됨으로 삼성 등 5대그룹이 비상경영에 돌입한 국가경제 비상이 걸렸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재연되고 미국 재무부가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가 겹치면서 원화환율이 1200선을 넘어섰고 주가(코스닥)는 7%나 급락하는 등 우리 증시와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보복에 대처할 방안으로 남북경협과 ‘평화경제’를 강조하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할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와 그 토대위에서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엄중한 때에 이런 말을 듣는 국민들은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리둥절하다. 한·미·북 3국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실무회담을 열겠다고 곧 뭔 일이 일어날듯 한 이른바 ‘리얼리티 쑈’를 한지가 엊그제인데 곧바로 세 번씩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리며 평화를 위협한 북한이다. 더구나 문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언급한 다음 날 휴전선이 근접한 서해안 연안의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를 향해 두 차례나 발사하고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한미연합합동훈련을 경고한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발표하면서 위력시위로 발사했다고 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남북경협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협박하였다. 이런 북한에 대하여 어떤 비판이나 언급도 없이 위급한 국가의 경제적 활로를 남북경협을 통해 하겠다니 이런 구상은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지만 당장 코앞에 밀어닥친 일본과의 수출규제갈등과는 직접적 연관성도 없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대책이다. 실제로 야권과 재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급속도로 번지는 상황에서 수십 년 걸릴 대북 경협과 평화 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에 세계 15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과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진 최악의 빈곤국가로서 한국경제와 100년 이상이 뒤진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는 집단이다. 김일성을 신격화 시킨 주체사상으로 김씨 왕조 체제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를 어떻게 소화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북한에 핵무기와 노동력 말고 기술력이 있는가 시장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집단과 경제협력을 하여 일본과 같은 세계최고의 기술대국을 따라잡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은 수 없는 미사일 발사 도발로 UN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며 김정남 암살,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억류사건으로 2017년 11월 20일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되었으며, 미국은 이번에 북한을 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금지하도록 한국 외교부에 통보했다는 뉴스다. 이는 “방북 이력자를 시리아 등 중동 분쟁지 방문·체류자와 같은 수준의 ‘주의할 인물’로 간주하는 것이며 대북민간교류를 제한하는 사실상의 또 다른 제재로 평가 될 만큼 중대 사안이다.

앞으로 북한을 수시로 드나들던 종교계, 언론계, 정·관계, 재계, 문화·체육계 인사들 수만 명은 미 대사관에서 별도의 심사를 받고 허락을 득해야 미국방문이 가능해 진다. 문대통령은 이런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빈곤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여 일본을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오지랖이 넓다’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북한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 미사일 공격위협에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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