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해군교육사령부 술판사례 ‘병사들 휴대폰사용 전면 금지시켜야’

-육해공군, 지속적으로 군사 보안에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강진복/강요셉 논설위원l승인2019.08.12l수정2019.08.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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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섭 국회의원실 제공
   
                            ▲ 경남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 전경

-휴대폰관리 부대마다 고무줄… 근무기강해이와 군사보안 여기 저기 위반 속출

-해군병사 휴대전화로 부대 밖 치킨집에서 생맥주 1만㏄와 소주 등을 배달시켜 새벽까지 술판

-해군병사6명이 술을 마신 몇 시간 동안 대로변에 접한 후문초소는 텅텅 비워져 있어

-휴대전화 사용 관리 미흡과 초병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경계근무 소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해군교육사령부는 바다와 맞닿아 있고 진해구 도심과 인접해 있어 외부인의 무단진입 우려가 큰 상황

-해군교육사령부 간부들-병사들 휴대전화 미반납사실 몰랐고 나중에 ‘인증삿“으로 발각돼

-군 휴대폰으로 인한 처벌 건수도 해마다 증가추세, 대책 마련이 시급

 

  2019년 8월 12일(월)소식통에 따르면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내 탄약고 경계병 2명은 지난 5월14일 밤 근무 도중 개인 휴대전화로 부대 밖 치킨집에서 생맥주 1만㏄와 소주 등을 배달시켜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

규정상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지만 당시 간부들은 휴대전화 미반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계병들은 치킨집과 가까운 부대 후문초소로 배달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후문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경계병 2명은 배달 시킨 음식과 술이 도착하자 이를 들고 탄약고 초소로 합류했다.

이들 4명은 다른 병사 2명을 더 불러 새벽 2시까지 함께 탄약고 초소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 6명이 술을 마신 수시간 동안 대로변에 접한 후문초소는 텅 비워져 있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관리 미흡과 초병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경계근무 소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특히 해군 교육사의 경우 바다와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진해구 도심과 인접해 있어 외부인의 무단진입 우려가 큰 만큼 경계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함에도 구멍이 뚫렸다.

병사들의 일탈은 다음날 휴대전화 미반납 사실을 인지한 한 간부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날의 '인증샷'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하지만 중대장은 사건 초기 이를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지 않고 한달 가까이 은폐했다. 지난 6월10일 한 내부 관계자가 소원수리함을 통해 은폐 사실을 폭로한 후 군은 지휘계통 보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국방부와 군부대에서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역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수백 건의 보안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돼 군사 보안에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현재 장병의 군 비밀엄수위반 처벌 건수도 해마다 증가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안보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염려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군부대내의 보안 문제는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수습이 어렵다는 점을 국방부가 인지해야 한다”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발견된 문제점과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군교육사령부(海軍敎育司令部, Naval Education & Training Command)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에 위치한 대한민국 해군의 기능 사령부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이 조직한 해방병단 안에 1946년 2월 15일에 설립된 신병교육대를 기반으로 창설되었다. 1987년 7월 1일 사령부로 증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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