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간 무역·환율 전쟁에 다각도로 대처해야

새한일보 논설실l승인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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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G2(주요 2개국) 사이에 ‘총성 없는’ 전쟁이 불붙었다. 미 재무부는 최근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이 그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데 따른 대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제 트위터에서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그것은 환율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조치는 미국이 9월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0% 추가관세를 물리기로 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G2 패권경쟁이 관세를 넘어 환율로 비화하면서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그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세계 경제에는 침체의 그늘이 짙어가고 국제금융시장에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주요국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도 요동치고 있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가뜩이나 한·일 경제전쟁까지 벌어지는 판이다. 주가는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고 외환시장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금융시장 곳곳에서 외국인의 자본이탈 조짐까지 감지된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은 2500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다 3000억 달러를 더 추가, 이번 무역전쟁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이 5400억 달러이기에 모든 중국산 제품이 표적인 셈이다. 중국도 미국산 수입량 전체와 맞먹는 1100억 달러 규모로 관세 폭탄을 키웠다.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정도를 차지, 미국(16%)을 훨씬 앞서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이다. 특히 대중 수출품 중 중간제품이 80%를 차지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해 중국상품의 대미 수출이 줄면 자동적으로 한국상품의 대중 수출이 주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5%를 수출에 의존한다.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따른 세계 각지의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무역분쟁에 따른 대체시장 발굴 등 한국경제의 활로를 여는 정책 시행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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