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한층 강화해야 할 출산장려정책

새한일보 논설실l승인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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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야겠다. 올해 5월 출생아는 2만 5300명으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2016년 4월 이후 38개월 연속 최저기록이다. 결혼도 확 줄었다. 올해 5월 결혼건수는 2만 3100건, 역시 역대 최저다. 반면,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 4700명으로, 출생아보다 600명 적다. 올 하반기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져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간이 때가 되면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려 자녀를 두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데 여러 여건 탓에 젊은 남녀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몇 해 전부터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三抛) 세대', 삼포에다 취업 준비로 인한 인간관계 포기와 내 집 마련 포기를 보태 '오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결혼을 하지 않다보니 출산율도 세계 최저인 1.05명에 그치고 있다. 혼인절벽이 인구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래선 안 된다.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 '삼포세대' 용어를 사라지게 하는 경제사회적 정책이 화급하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한층 강화해야겠다.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보육, 주거, 노동 및 양성평등 등과 함께 교육비 부담이 작지 않다. 프랑스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정책을 기조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을 주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출산율 올리기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단순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문호 확대, 주거여건 개선, 보육시설 확충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한다.

정부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8명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이하를 보인데 이어 올해는 0.94명, 2021년에는 0.86명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직시, 특단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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