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자유, 복지를 위한 북한의 개혁 개방을 다시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는 71주년 북한 정권 수립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난, 민둥산에 따른 극심한 태풍 피해 등으로 ‘기본적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세계조류에 대한 역진이다.

이런 측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그제 미국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주목되는 바다. 미 의회조사국도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완벽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핵 보유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에 당근도 제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주리주 등의 지역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갖는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들에게 경제적 기회와 더 나은 삶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상응 조치로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비건 대표는 북·미 간 적대 청산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의 여지도 열어뒀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핵 보유 야망은 체제의 안전판이 될 수 없다. 되레 동북아를 핵군비 증강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여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7만여명은 이미 사망했고, 5만여명만 여전히 상봉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생존자 중 64%가 80세 이상 고령자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상봉 규모는 성에 차지 않는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를 감안하는 조처가 시급하다. 종전처럼 남북 각각 100명 정도씩 상봉해선 고령의 이산가족이 모두 가족을 만나기란 불가능하다. 제2·제3 면회소 건립을 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 내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혈육 간 만남엔 이념도 정치도 개입할 수 없는 인도주의만이 작용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