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르짖던 가증한 입 닫을 때이다

권영이 논설고문l승인2019.09.18l수정2019.09.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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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이 논설고문

시중에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라는 말이 떠돌고 “젊어서 좌파 아닌 사람 없고 늙어서 우파 아닌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검증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른바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그악스럽게 좌·우가 갈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해방 직후의 좌·우 사상 전쟁이라도 재연된 듯한 혼란한 국면이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좌·우 뇌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사고를 치고 특히 국가의 지도자나 고위 공직자는 좌·우를 아우르며 통합하는 정치와 행정을 펴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경도되면 곤란할 것이다.

비행기가 좌익(左翼) 우익(右翼) 두 날개가 있어야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듯이 서로 견제하고 도우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헌법하에서 정권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나가야지 서로 상대를 적폐로 쓸어버린다면 비행기가 추락하듯 국가도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국가의 장래도 밝아질 것이다.

조국(曺國)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그 대학의 교수로 있는 어머니의 위조임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본인은 무관하다며 임명을 강행한 지 일주일이 되었다. 대통령이 예견이라도 한 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비리가 나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하였다.

검찰총장은 임명장을 받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시장교란 반칙행위를 바로잡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조국 법무장관이 기자간담회와 국회청문회를 통해 사모펀드 관련 사실을 부인하였고 모른다고 한 진술이 검찰에서 거짓으로 판명 났다. 조국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주범이며 구속된 조국의 5촌 조카는 공법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며,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설립에 조 장관 부부의 돈이 운용사를 만드는데 쓰였고, 이 운영사가 조국펀드까지 운용했음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해임징계사유가 되고 공직을 이용한 주식 등 재산취득시 법에 의한 심판 대상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은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고 ‘조국 법무장관 파면과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 시위집회를 열고 삭발했다. “문재인 정권이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투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삭발을 한 처연한 모습으로 투쟁을 선언하였으며, 당 대변인은 “오늘 잘려나간 것은 황 대표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성실해야 성공한다는 우리의 믿음”이라며 “조국 파면부터 시작해 다시 정의, 공정, 자유를 쌓아 올리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야당뿐만 아니라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과 교수들도 2천명 이상이 조국사퇴 선언문에 서명하고 동참하고 있으며 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하며 그 임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선언문 첫 문장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로 시작하여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 조국 임명으로 국민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기회균등’에 대해서 “조국 교수 부부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직하게 스펙을 만들어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키므로 여러 학생들의 다양한 기회를 훔친 자가 조국”이라고 공격한다. 또한 “조장관 딸의 고교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를 거론하며 무슨 과정이 공정했느냐”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공격하고 “이런 많은 거짓과 부정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조국을 임명한 것이 어떻게 결과가 정의롭다는 것이냐”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시국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다.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서 읊었던 시구를 인용하여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하였다.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지명하자 언론에서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있었고 야당은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나경원)” “한마디로 협치포기, 몽니인사(오신환)”라고 반대하였다. 이 시대의 이순신 장군은 누구인가? 이순신 장군의 시를 읊조리며 장관이 된 조국인가, 그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장관의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척결에 칼을 뽑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윤석열 총장인가?

국민들은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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