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이 논설고문

문 대통령이 모친까지 연루된 가족 전체비리 혐의를 받고, 검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조국(曺國)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악수를 두어 대한민국이 완전히 좌·우 두 쪽으로 갈라져 사생결단식 세 대결을 벌이며 나라가 위험천만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권이 촛불세력을 동원하여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수만 명을 서초동 네거리 검찰청 청사에 동원하여 100만 명~200만 명이 모였다고 하였다. 언론사마다 주최 측에서 과장한 숫자를 입맛대로 받아 적고 보도하여 촛불의 달콤한 추억을 되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개천절을 기하여 서울역에서 시청 앞, 광화문 광장 청와대 코앞까지 300만 명의 성난 민심의 파도가 쓰나미 같이 휩쓸어 ‘조국파면’ ‘문재인 하야하라’ 함성이 청와대를 뒤흔들며 거센 민심의 역풍이 불었다. 이날 집회 주최 측은 보수단체 연합체인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와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등이었다. 그러나 이런 단체와 무관한 많은 시민이 대거 몰려들었고 성난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조국 장관 가족 전체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은 눈을 감고 모른 척하는 집권세력에 염증이 났다며 ‘문재인 하야, 조국사퇴’를 연호하였다.

연사로 등단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초동에 200만이면 광화문에는 2천만 명’이라며, 10배는 더 된다고 서초동의 거짓 숫자 부풀리기에 일침을 날렸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조 장관 일가의 비리와 범죄에 대한 국민의 성난 목소리는 외면하고, ‘광화문 집회는 폭력·동원 집회’라고 민주당은 국회의 경찰청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장인 경찰청장에게 광화문 보수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한기총 회장을 내란선동과 폭력 교사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답하라’며 성난 국민의 함성은 꺼질 줄 모르고 청와대 앞에서 은박 돗자리를 깔고 수천 명이 10월 9일까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6박 7일간 노숙집회에 들어가 철야농성을 하였다. 더구나 고발을 당한 전광훈 목사는 우리나라 최고 부수를 찍는 주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 정권 세력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떡하던 날 죽여보려는 거지. 전광훈 하나만 죽이면 조용해진다는 거죠. 지금껏 80차례 고발당했어요. 작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빼면 다 무혐의입니다. 언론들도 달려들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왔지만, 꿈쩍 안 합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앞에서 철야를 이어오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예고된 10월 9일 한글날에 야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개천절보다도 많은 수백만의 자발적인 성난 국민들이 다시 집결하여 ‘조국파면’ ‘문재인 하야’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광화문 개천절 집회 이틀 후인 주말에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조국 수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또 열렸다. 지난달 집회 참가자 200만 명을 놓고 허위, 과장 논란 이후 이날 대부분 방송사가 구체적으로 참가인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MBC는 주최 측 표현을 빌려 지난 집회보다 100만 명 더 많은 약 300만 명이 참가예정이라고 전하고 그 시간 검찰청에서 표창장위조 혐의로 조사받는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며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조국 장관님 함께 하겠습니다”하는가 하면 보수 측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려 ‘문재인 퇴진’를 외치며 양측 간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갔다.

장관 한 명을 놓고 좌우 진영 간 집회경쟁을 하는 것도 개탄스럽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와 불법이 드러난 사람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교사채용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배임수재죄 혐의로 브로커는 구속되었으나, 조 장관 동생 조 씨는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는 웃기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조국 장관 일가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태가 양파 껍질 까듯 매일매일 터지고 있는데 그들을 수호한다고 집회를 열고 외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더구나 검찰이 조국 장관 부부와 자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되므로 검찰 수사에서 가장 기초적인 계좌추적도 못 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 가족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의 광화문 집회가 계속 열리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였다. 그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국민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국민이 직접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데모를 정당화시켰다.

확연히 둘로 쪼개진 민심을 봉합하고 지도자로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 범죄혐의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좌우 진영싸움을 촉발한 대통령이 그 책임을 통감해도 부족한 상황에 조 장관을 감싸면서,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며 양식 있는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있다. 이번 좌우 갈등의 핵심은 조 장관의 거취임에도 대통령의 마음은 ‘조국수호’ 피켓을 든 서초동의 한 진영의 집회를 노골적으로 편들며 광화문 함성에는 외면하고 있다. 검찰개혁에만 지혜를 모을 것이 아니라 광화문의 수백만의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깨달아 조 장관을 사퇴시키는 것만이 나라를 유지하는 최상의 지혜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국정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중도층의 민심이 이탈해서 정권에 위험신호가 왔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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