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무려 7만 4,702명. 이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7년 복지부 공모 수탁을 통해 확대한 이래로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예방사업 이후에도 음주관련 질환의 진료건수는 2009년 8,958만건에서 2018년 1억 1,087만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역시 매년 10% 내외, 2009년 대비 2018년은 81%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우리가 흔히 알코올 중독이라 알고 있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는 인원 중 매년 4~5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사업 중에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사업은 부재하다.

반면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 학교 금주교육, 음주인식 개선 공모전 등 1~20대를 겨냥한 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음주폐해예방사업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미디어 음주 장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나, 방통위로부터 단 1건의 시정조치도 인정받지 못했다.

2018년 예산 3억을 투입하여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81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단 6건만이 심의 검토 대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 시정 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이렇듯 사업 대상도 제대로 선정되지 못하고, 음주 문화 개선이나 음주로 인한 질환자 감소 등의 성과도 없는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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