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황대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보 및 도정질의 준비 임학근 기자l승인2019.10.29l수정2019.10.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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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각종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도교육청이 시행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과 관련하여 오는 11월 8일까지 공개 제보를 받는다고 알려왔다.

황의원은 먼저 며칠 전 학교 체육비리 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보고가 허위사실로 조작되었던 경위를 파악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체육의 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학교 체육 카테고리에 관한 지난 4년간의 편협된 정책을 비판하면서, “모두가 상생하는 학교체육정책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들의 제보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도입된지 1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운영상 제도적 모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최소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속에서 오직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도교육청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개선점이 있었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안정에 적극 노력했는지, 혹은 이에 뒤따른 부당한 처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제보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황대호 의원은 또한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든 ‘꿈의학교’가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하였지만 운영상의 문제와 일탈로 인해 당초의 취지와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꿈의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장으로 기존 공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번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질적 점검 차원에서 불합리한 사례를 제보받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꿈의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중 하나로 경기도 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 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의 실현을 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 활동으로 2016년 시작되어 올해의 경우 약 130여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내‘특성화고’와 관련된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황대호 의원은 “특성화고는 높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지만, 경기도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보면 8.3%에 불과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부분이 취업이 아닌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상황은 특성화고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진로를 함께 고민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지만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청의 편견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행정감사 제보를 통해 특성화고 본래의 정체성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황의원은 “진로교육은 진학지도가 아닌 아이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학교 정보를 인식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진로설계를 위해 특성화고 입시설명회를 일회성으로 건성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어떻게 편견에 사로잡힌 인식을 개선할 것인지, 관리자는 어떻게 대처하고 업무를 해야 하는지 교육청이 중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 제보를 통해 도내 교육가족 그 누구라도 소외된 계층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방임된 삶을 살지 않도록 부당한 처우에 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이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더 나은 집행부의 감시자 역할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감사에 대한 공익제보는 황대호 의원 개인 이메일주소인 jakaldaeho@hanmail.net 로 접수하면 되고, 개인 신상 및 비밀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장한다고 황의원은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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