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데 일조하고 싶어”

최은상 서초혁신리더포럼 공동대표 정세민 기자l승인2019.11.06l수정2019.1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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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대심세무회계 최은상 대표는 지난 30년간 꿈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로 달려왔다. 정치학도로 시작된 그의 꿈은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실을 맺으려 한다. 최 대표를 만나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길을 들어보았다.

세무사로 30년간 종사

▲ 최은상 대표

최은상 대표는 1989년부터 30년간 세무사로 일해 왔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친 그가 세무사가 된 사연은 이렇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에 ROTC로 군복무를 마쳤다. 그 후 다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였는데, 그때부터 생애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정치학과 출신은 대부분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보거나 언론사 대기업에 취업하는데, 생계도 보장하면서 창의적으로 자기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세무고시를 알게 됐고, 2년간 고3처럼 공부해 1989년에 합격하였다.”

그는 “세무사는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세청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국세청은 가능한 한 최대치의 세금을 부과하려 하고, 납세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납부, 즉 절세를 지향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양도 소득세와 부동산 관련 세무업무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건설과 부동산임대업에도 관여하게 되어, 지난 10년간 중소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도 상당수이고 현재까지 장기주택임대사업도 겸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세청의 과세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최 대표는 지적한다.

“최근 들어 국세청에서 새로운 해석과 기획과세라는 걸로, 조세법률주의와 소급과세금지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무리한 세금을 걷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률과 시행령 안에서 금융과 소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숨은 소득에 과세했는데 최근에는 해석을 변경시켜 소위 기획과세로 기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건에 대하여 추가하여 몇 배씩 세금을 거둬 간다. 조세정의는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라는 틀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는데, 국세청이 징수목적으로 예규나 법해석을 변경하여 기획과세를 하는 건 납세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세기본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을 위한 과세행정이 아닌 국민의 재산을 약탈과 사냥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러한 과세관행은 대한민국의 정의로움을 밑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악행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

삶의 자리에서 생활정치 구현

최 대표가 생업에만 종사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생활정치를 실현해왔다. 그가 주로 한 활동은 기독교통일운동, 기독교시민정치활동이며 공명선거운동, 유권자투표참여운동, 희망후보추천운동 등 시민정치를 함께 해왔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운동에도 10년 이상 봉사해왔다.

또한 서초아트자이 입주자대표 회장, 새시대한국노인회 서울시총회 자문위원장, 전국충청향우회총연합회 자문위원장 외에도, 지난 6월 20일에는 서초혁신리더포럼 공동대표로 추대되어 서초지역에서 혁신을 위한 지역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서초혁신리더포럼은 전국적인 혁신리더협회에 속한 지역모임이며, 서초지역에서는 비중 있는 소통의 네트워크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최은상 대표는 내년 서초구 국회의원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 5년 선배인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인 김부겸 전 행정안정부 장관과의 인연과 지역 리더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오랜 꿈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은상 대표는 민주당에서 전에는 중앙위원을, 현재는 “권리당원자치회서울시회장”을 맡고 있다.

최은상 대표가 바라보는 서초구는 특별한 점이 상당하다.

“평균소득이 연간 6만 불로 한국평균 소득인 3만1천 불보다 두 배 가량 높다. 예술의 전당과 새빛 둥둥섬이 자리하고 있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다. 또한 대법원과 검찰청이 위치해 판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도 몰려있다. 현재 64개 지구에서 재개발 건이 진행 중이다. 한 개 구에서 이렇게 재개발을 많이 하는 지역이 없다. 고속도로 지중화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재동에는 세계적인 유통센터가 설계되어 있다. 서초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는 서초가 품격과 역동과 혁신의 중심지임을 알게 해 준다.”

▲ 국회의원 김부겸(오른쪽에서 두번째)과 함께

피부에 와 닿는 혁신

2년마다 이사하던 고된 생활을 청산하고 서초구에 2010년 5월 9일에 정착한 최은상 대표는 2018년 8월 서초아트자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우리 아파트는 10년 전부터 크고 작은 분쟁에 휩싸여 있었다. 상가와 아파트, 상가 내부의 분쟁과 갈등이 만연해 있었다. 또한 그간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저하로 주변에 비해 관리비가 높아 아파트시세가 인근에 비해 매우 저평가되어 있었다. 일단 마이너스 거품부터 제거하여 아파트 가격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결심했다.”

입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장해요인이 무엇일까 고민한 그는 우선 과도한 관리비에 주목했다. 대형평형 위주 단지이지만 가구당 월 100만 원에 육박하는 관리비는 부담이라고 판단한 그는 50~60만 원 선으로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무인택배함, 입출입 지문인식 등 자동화와 효율화 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비를 세대 당 30만 원 정도 절감하면, 164세대가 최소 매월 5천만 원, 연간 6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관리비가 인하되면 임대수요가 늘고 비로소 아파트의 가격도 정상화 된다.”

경부고속도로 상시 정체 해소

서초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꼽자면 단연 ‘경부고속도로 상시 정체’이다. 경부고속도로가 서울로 진입하는 양재IC부터 한남대교까지는 상시 정체 구간으로 10분이면 지나갈 거리인데도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될 때가 많다. 양재, 서초, 반포, 잠원, 한남 등 1차선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2~3km 전부터 차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며, 서초구만의 지역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심장과 몸 전체에 혈액이 막힘없이 순환해야 건강이 유지되듯, 수도 서울과 서울 이남도 상호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나라 전체가 제대로 작동된다. 여기가 상시 정체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최은상 대표는 이 구간을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개선하는 안을 제안한다. 양재, 서초, 반포, 잠원, 송파, 강서뿐 아니라 한남대교까지 논스톱으로 지날 수 있는 구간전용도로를 만들면, 강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지하 2층, 지상 2층 도로를 만들어 한남대교를 건너는 강북행 차량은 지상 2층을 통해 논스톱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80% 차량은 IC별로 정체 없이 입출입 하도록 도로를 입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상시 정체 구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입출입이 잘되는 구간으로 조성해 서울의 강북 강남 전역과 지방 모두에게 좋은 입체적 소통구조로 혁신해야 한다.”

서초구를 명품도시로!

최 대표는 서초구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초구청을 50층짜리 대형빌딩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서울에 오면 누구나 한번은 가보고 싶은 장소로 만들자는 것이다. “서초구청 복합개발사업은 지하 6층, 지상 50층으로, 구청 사옥에 어린이집, 육아종합센터, 도서관, 영화관, 오피스텔,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초구청 신사옥은 공공건축물리뉴얼 사업의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추진하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 한다.” 최 대표는 서초구의 신사옥 설계를 세계 제일의 건축 디자이너에게 맡겨 서울시와 대한민국, 나아가 지구촌 차원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는 꿈을 꾼다.

다시 뛰자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경기침체 해법은 무엇일까?

“20년 전 중국은 ‘만만디’였고, 한국은 ‘빨리빨리’였으나 현재는, 한국이 ‘만만디’이고 중국은 ‘빨리빨리’이다. 한국은 중요한 과제들이 사회갈등구조에 붙잡혀 있고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며, 그만큼 정체되어 있다.” 현대차의 경우, 1990년대 이후 25개의 해외공장을 세웠지만, 국내에는 단 한 개의 공장도 세울 수 없었다. 9천만 원 이상의 높은 임금과 노조의 생산량 통제로 인해 국내공장의 확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해외의 사정이 악화 되면 기업의 존폐가 위협받을 수 있어 국가적 손실이 우려됐다. 하지만 현대차 국내공장이 ‘광주형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오랜만에 세워지게 되었다.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평균 3500만 원 정도의 임금으로 자동차를 조립생산 한다. 회사 측에게는 단가가 낮아서 수출 및 내수 시장에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노동자에겐 우선 일자리가 생기고, 광주시와 중앙정부에서 각종 인프라를 지원하므로, 3500만 원의 임금으로도 적절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다 . 광주형일자리로 명명된 이 모델이 확산되면 한국경제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최 대표는 말한다.

한 세대 30년을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온 최은상 대표. 그는 구호와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쭉정이가 아니라 자기 전문분야에서 실력을 쌓아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알곡이 되려 한다. 한 사람이 사회적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30년을 소요했다면 우리 사회가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우리 사회의 정치적 수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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