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24일까지 미국 방문에 나섰다. 미국 상·하원의 주요 인사를 만나 의회외교로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것인데 여·야가 합의한 ‘공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도 이견으로 채택하지 못한 만큼 협상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망외 소득을 거두길 기대한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최근 소득 없이 끝났기 기대치가 더욱 크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협상을 벌인 지 1시간반 만에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을 종료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가량을 요구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한 것이다. “과도한 액수”라는 한국 대표단의 반박에도 요지부동이었다고 한다.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다. 산출 근거와 명목이 불분명하고 비상식적이다.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뒤 재지 않고 분담금 액수를 정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 CNN방송이 “국무부와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느닷없는 50억달러 주장을 정당화하느라 바쁘다”고 꼬집을 정도다.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 조사와 내년 대선 때문에 대외관계의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 고집을 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관저로 불러 50억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했다”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의 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선 단호히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미국은 동맹국 ‘쥐어짜기’를 멈춰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그만두고 경비업체를 차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한·미동맹의 가치를 직시하고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제시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도 공평분담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지혜로운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