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12.16부동산 대책을 포함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총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값은 춤을 추고 있다. 이유는 공급 부족이다. 서울의 택지는 고갈 상태로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을 통한 길인데 거꾸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규제강화로 공급을 위축시키자 아파트 값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또 하나는 박원순 시장 취임 3개월 후인 2012년 1월부터 지난 8년간 여러 수단을 동원 재개발을 규제하면서 공급 부족을 초래한 것이 아파트가격 폭등의 단초가 되었다.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후 서울은 683개 구역가운데 377곳 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는 약 25만 가구에 이르며 이 규모는 분당신도시의 2.6배에 해당한다.

재개발은 일부 토지주와 업자의 배만 채우며 서민주거정책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규제는 집값을 올려 서민들 집장만의 꿈을 뺏은 꼴이 되었다.

정부의 아파트 30만호 건립계획

치솟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작년 9월 이후 3차에 걸쳐 아파트 30만호 건립 계획을 내놓았는데 주로 수도권으로 부천, 안산, 용인, 안양, 등 이며, 서울은 사당역 환승 복합센터 1200호, 왕십리 300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300호 및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한 약 1만 가구 공급내용이 담겨있는데 서울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노태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태우정권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땅값이 폭등하고 토지투기가 성행하자 투기억제지역 확대 종토세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역효과를 불러 강남 아파트값이 5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공급확대방안으로 분당과 일산에 21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 결과 전국아파트가격은 9.2%내리는 효과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과열된 집값 안정을 위해 판교 동탄을 포함 2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24%까지 오르는 아파트 값을 3.6%로 떨어트린 교훈도 있다.

70년 대 부터 시작된 아파트 역사는 몇 차례 기복이 있었으나 상승곡선을 이어왔다. 아파트 가격의 결정요인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에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집값은 오른다. 규제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