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유토지분할 서두르세요”

강진복 기자l승인2020.01.1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오는 5월 22일 특례법 만료

○ 법규에 따라 분할하기 어려웠던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간편 분할 허용

 

화성시가 간편하게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만료를 앞두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

특례법은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의 이유로 토지 분할기준에 적합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공동주택과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특례법이 만료되는 5월 22일까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 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들이 법 만료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진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관련파일 추가하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신관 203호  |  대표전화 : 02-2676-8114  |  대표 메일주소 : pshinys@hanmail.net  |  팩스 : 02-765-8114
등록번호 : 서울 09935 (일간지) 서울,아 01080  |  등록연월일: 2010년01월04일  |  재)새한그룹 : 이사장 신유술
이사장 : 류철랑  |  상임회장 : 박병선  |  회장 : 벤자민 홍   |  발행인·편집인 : 신유술  |  대표이사 : 이성용  |  편집국장 :임학근  |  미주총본부장 : Devid chun
전무이사 : 문순진  |  인쇄인 : 윤형수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정세민
Copyright © 2020 새한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