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호 국가혁명배당금당 포항(북) 국회의원 예 비후보가 4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배당금지급은 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성정치인들이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뗀 손성호 후보는 33가지 정책 가운데 예산 절감 혁명으로 국민배당금 재원 마련을 하고도 돈이 남는다고 말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 총재인 허경영 씨의 대선공약인 33정책은 한국정치계에서 ‘포퓰리즘의 아버지’ 또는 ‘기성 정당들의 포퓰리즘 정책의 백과사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 33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 그래서 손성호 후보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재원 마련에 대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준비하여 발표했다.

손성호 후보는 “소득혁명에서 양적 완화 2000조 원 확보, 교육 혁명에서 20조 원, 사법 혁명에서 100조 원, 금융 혁명에서 지하자금 1000조 원, 유엔 혁명에서 20조 원, 화폐 혁명에서 1000조 원 등 총 33정책에서 재원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의 총액수는 약 5천 182조 원의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5천182조 원의 재원이 확보되면 20세 이상 성인 4천200만 명 국민 1인당 약 1억 2천 338만원이 돌아가고 5100만 명 전 국민에게는 약 1억160만 원이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르웨이의 경우 국민 1인당 국민배당금이 2억 5000만 원이 돌아간다. 33공약이 내놓은 국민배당금 및 복지정책으로 나가는 첫해의 예산 총액은 4천959조 으로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예산은 9천7,235,000원이지만 정치혁명만 성공한다면 223조 이 남는다. 대한민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양적 화를 성공시킨다면 3년 동안 6000조 의 양적 화로 모든 국민이 빚 없는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그렇게 되면 국민 1인당(태어나는 순간) 1억8000만 원을 배당받고 4인 가족이면 7억20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51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그리고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오는 것인가? 포항시민들의 반응은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고 되묻는다. 서민들의 대다수가 큰 욕심 없이 중산층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고 희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손성호 후보가 발표한 연구 결과대로라면 33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서민들은 더 이상 돈 걱정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손성호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항의 대표적 재래시장이고 서민들의 경제 중심축인 죽도시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본격적으로 유권자 마음잡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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