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은 국가배상면책특별법”

손성호 ‘국혁당’ 예비후보, “포항지진특별법 실효성 있는 법으로 개정하겠다.” 임학근 기자l승인2020.02.11l수정2020.02.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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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호 국가혁명배당금당 포항(북)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월 10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8층 브리핑 룸에서 포항의 현안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손 후보는 “‘법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공약도 허투(虛套)에 불과하다.”라면서 “공약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한 특별법은 차라리 특별법 제정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만들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서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배·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면책특권’을 마련해 주는 ‘국가배상면책특별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지진특별법은 명칭에서 내용까지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배·보상과 함께 포항이 입은 천문학적인 피해에 대해서 법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본가들이 포항에 투자할 것이다.”라면서 “포항지진은 위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여기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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