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책이 더 좀 정밀해야겠다. 문 대통령이 최근 4개 경제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슬로건이 내걸렸다. 기획재정부는 ‘10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 경기 반등, 내수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는 어제 저비용항공사·관광업계·해운업계에 대한 긴급 융자지원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일자리 반등과 분배지표의 개선으로 포용성이 강화됐다”며 “이제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했다.

TV로 생중계한 업무보고는 포장만 그럴싸하다는 느낌을 감추기 힘들다. 내용을 보면 재탕삼탕 정책뿐이다. 기업 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공공기관 투자 60조원을 합쳐 만든 100조원 투자프로젝트부터 그렇다. 현 정부 들어 투자는 실종 상태다. 지난해 민간투자는 21년 만에 최악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2017년만 해도 16.5%에 이른 설비투자 증가율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8.1%로 추락했다. 친노조·반기업 정책과 거미줄 규제가 투자 실종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에 등을 돌리고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지난해 1∼3분기 21.6%나 늘었다는 사실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구호나 만들어 외친다고 투자가 살아나겠는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다. 문 대통령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공치사만 나열했다. ‘일자리 반등’은 실상과 다르다. 지난해 취업자가 30만1000명 늘었지만 주로 세금으로 늘린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이 37만7000명에 이른다. 제조업과 40대 취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포장된 통계치’를 실정 분식 수단으로 삼는데 어찌 바른 정책이 나오겠는가.

경제 악재 하나가 덧붙었다.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 수출 둔화와 소비 실종으로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전례 없는 침체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요란한 구호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암 덩어리를 제거할 때 경제는 비로소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알맹이 없는 구호를 만들기 전에 친노조·반기업 정책 기조부터 바꾸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