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무제한 코인(Coin) 발행과 안전공간확보할 때

권승렬 기자l승인2020.04.01l수정2020.04.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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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승렬 논설위원

지난달 22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0조 원 규모 긴급구호자금용 국채발행’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정부는 “ 17개 시·도 보유 재난기금중 3조 8,000억원을 소상공인·취약 계층 지원에 사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황교안 대표는 “재원조달책이 미비할 뿐 아니라 재정의 기틀이 흔들리고 국민의 빚만 늘리게 된다”며 “40조원의 코로나 국민 채권을 발행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종사자를 지원하자”는 역제안을 한 바 있다. 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부와 야당대표간에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민들의 기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재난기금의 규모와 재원조달방안이다.초유의 천문학적인 기금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기존의 방식으로 자금조달하는 것은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생태계를 활용하여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진정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코인을 무제한 방출하면 통화량에 큰 영향이 없이 취약계층과 중소상인의 보호, 가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IT 기업을 가치사슬로 연결하여 단시일에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한시 바삐 혜안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테스크포스(TF)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세계난치병연구센타(WIDC)와 2032 서울평양올림픽민간추진위는 강한 음이온발생과 원적외션 등을 융합하여 충남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신종플루바이러스(H1n1) 제거율 99.9% 시험결과를 받았고 임상에서 코로나-19 항체형성된 사례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광복회에 기증한 바 있다. 이미 정부가 충남대를 통하여 생산한 시험결과이므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요양병원 응급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해야할 때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은 백신과 치료제와 클린공간확보의 문제로서 한번 더 확산되면 희생이 크고 수습이 쉽지 않으므로 클린공간 또는 안전공간 도출이 사활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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