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세계적 기준될 것”

1년에 5번 적당 임학근 기자l승인2020.06.25l수정2020.06.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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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2주년을 맞아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임 2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이 세계적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았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과 관련한 질문 중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과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제껏 중앙정부에서 경기 부양과 관련한 재정 지출이 이어져 왔지만 기본소득만큼 경제효과가 뚜렷하게 발생한 정책은 없었다며 국민들의 입에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늘상 ‘좀 어려워요’라는 말뿐이지 실제로 ‘좋아졌다’고 하는 적은 거의 없다며 경기란 원래 그런 건데 이번에는 정말 좋아졌다고 말할 정도까지 효과가 입증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적은 액수로 인해 효과가 일시적인 점을 들어 1년에 다섯 번이 좋을 것 같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그렇게 디면 실질적으로 1년 내내 그 효과가 이어질 것라고 예측했다.

일각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부자들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한 점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납세자라는 동일한 위치에서 본다면 기본소득을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나눠준다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또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세금 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라고 설명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경제활성화에 관심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세금을 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효과는 다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보게 되는 셈으로 공정한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비록 지금은 비판적인 시각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 경제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시발점이 되어 결국엔 세계적인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도 강력한 소신을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는 세금없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며 증세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 지사는 머리염색과 관련해 염색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다며 재판과 관련한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조심스레 밝혔다. 2주년 재임 기간의 평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들을 의식해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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