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15 총선에서 여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180명의 주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42명이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가진 의원도 21명에 달했다. 임종성 의원은 서울 강남·송파, 경기 광주·하남에 4주택을 보유했다. 정작 지역구에는 집도 없이 서울에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있었다. 주요 다선 의원 9명의 보유 아파트·오피스텔 시세를 조사했더니, 지난 4년 3개월 동안 집값이 49%나 뛰어 1인당 평균 약 5억원의 재산을 증식했다고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아파트 시세는 무려 23억원이나 뛰었다.

고위공직자와 지자체 의원도 하등 다르지 않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에는 12명, 18개 부처의 장·차관 40명 중에는 15명이 다주택자다. 110명 중 여당 소속이 102명인 서울시의원도 31%가 다주택자였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꾼이 집값을 올린다”며 “한 채를 빼고 모두 팔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청와대·여당·정부에는 다주택자가 수두룩하다. 이러고도 2주택을 가진 국민을 ‘사회악’으로 취급하는 건 내로남불이다. 경실련은 어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세금 중과·대출 억제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수요억제 정책을 펴더라도 공직자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으로 ‘투기꾼 탓’만 하니 어찌 집값을 안정시키겠나.

정부·여당은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왜 지난 3년간 서울 집값이 52%나 뛰었는지 그 원인부터 돌아봐야 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주택공급량 축소와 집값을 끌어올리는 통화량 증가 등 경제 변수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결과 집값이 뛰고, 전셋값마저 치솟고 있다. 오로지 세금 중과·대출 규제에만 매달린 ‘외눈박이 정책’을 편 결과 아무 잘못이 없는 주택보유자에게 세금 폭탄을 떠안기고 있다. 정부는 아집을 벗어던지고, 이제라도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