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지방자치를 이끄는 대표자들이 지방행정을 이끈 지도 2년이 넘었다. 시·도지사 17명, 교육감 17명,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26명과 광역·기초 지방의원 등 총 4016명이 지방자치를 이끄는 주력 인사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행동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단체장들은 무엇보다 인사와 예산 집행의 합리성·투명성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구조 개혁이 화급한 현안임이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부실투성이인 지방공기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70여조원으로 10년 전 2조여원의 3배를 넘어선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공기업의 이 같은 실태는 지방자치 25년 동안 일부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방만 경영이 자초한 일이다.

정치 논리에 따라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주요 보직을 채우는 관행도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화의 한 원인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물보다 지방선거 당선에 도움을 준 인물이나 퇴직 간부들이 경영진에 중용되는 행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인사·조직 혁신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지방공기업이 시·도마다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현상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면 조례 제정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 역시 지자체 의도대로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 일쑤고 상위기관 협의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 효율성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체장 재선·삼선이나 국회의원 등을 염두에 두고 정치성 띤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생산적 견제와 대안 제시도 요청된다.

이런 시점에서 경기도는 산하 19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6개 기관이 A등급, 11개 기관이 B등급, 2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S등급에서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과 최하 등급인 D등급은 없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킨텍스, 경기문화재단이다.

B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C등급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와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A등급은 1개에서 6개 기관으로 늘었고, B등급은 14개에서 11개로 C등급은 3개에서 2개로 각각 줄어 경영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하니 긍정 평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차제에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 구현을 위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는 데 독려하길 바란다. 물론 지방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마다 전문성 있는 관리자와 특별회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 점 또한 고려해 평가와 재임용 기준으로 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