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 이대로 좋은가

김상호 논설위원l승인2020.07.27l수정2020.07.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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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논설위원

지난 세월호 사고와 사회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대형사고, 군 기강 문란, 정치권 등 최근 주한미군철수 운운하는 기사들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다른 염려스러움이 엄습해 오는 건 왜일까? 물론 안전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못지않은 것이 안보의 핵인 국방력의 정상적인 가동이다

과연 대한민국 국방력 발휘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전문가도 많고, 지략가도 많고, 장군들도 많으니 잘 되겠지? 나는 결단코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따른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눈치 보느라 군의 연합훈련과 방어 연습인 워게임마저도 축소 시행하고 있으니, 이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어디 대응 매뉴얼이 없어서 이리도 허겁지겁 허둥지둥 댔는가? 훈련이 안 되어 있었고,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은 과연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나는 본다.

과거 22사단 무장 탈영 사건 시 아군끼리 교전을 하지 않나, 급기야는 사상자도 나고 말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강릉 무장공비 대간첩작전 등 그동안 여러 작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는 수도 없이 발생 되었다. 제2함대사 경계사건과 군 기강 문란 등 어디 이뿐만인가. 서해교전, 연평해전도 마찬가지. 이를 다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군대에서는 육군 병장도 장군 계급장 달아주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비아냥거림까지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군의 합동작전 시스템도 문제이지만, 다양한 상황상정의 교육과 훈련이 미흡한 건 아닌지 보아야 할 것이다. 실례로, 전시에는 통신망, 컴퓨터, 전기 등 발전시설, 적으로부터 선제공격에 의한 피해 등으로 작전계획 상 부대들이 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음은 명백하다.

이런 상황을 상정해서 어디 훈련 한번 제대로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적 대비 정규전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의 후방교란에 대응 부대를 창설 운용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역시 의문이다. 결국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작전계획이고 비상식적인 형태의 작전 상황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싶다.

물론 군에서도 다양한 상황별 시나리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정상적인 작전 상태라도 어느 부문의 한쪽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까? 다양한 상황상정을 한 현실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실례로 전기도, 컴퓨터도, 통신망도 두절이 되고 피난민과 국민의 비이성적인 상황에서 훈련을 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민방공 훈련을 한다. 서울 도심에 독가스가 투하되었다. 아니면 적의 포탄 공격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불바다가 되어 아수라장이다. 이때 군에서는 화생방 부대, 관련 부대가 출동 한다. 이때 다른 부대는?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부대는 국지전이나 전면전에는 투입되지 않는가? 그저 현상에 대처하는 모습만이다. 다음에 닥칠 국지전이나 전면전은 요원할 뿐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북한과 종전 협상을 하려 하고 있다, 핵을 담보로 하지 않는 종전선언이란다. 남북의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단다. 70여 년의 호전적인 북한을 상대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 주체사상 문제의 질문이 이어졌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도 사상의 자유 또한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행동으로 옮겨도 된다는 말은 아닐진 데, 헌법상 사상의 자유로 답변하는 모습은 우려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그가 곧 전군의 사령관이다. 사령관으로서 군을 향한 관심과 안보관이 부족한 건 아닐까? 장군들과 참모진들은 오랜 기간 휴전으로 인해 설마 설마 하지는 않은지?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꼭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전략과 대응이 부실하면 무용지물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군 복무 기간 단축이다. 지금의 장병들이 무엇에 숙달될 수 있을까? 누가 책임질 것인가?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 안보, 우리 모두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방위의 중심축인 군대의 대응체계가 이리도 불안스러운 건 왜인지 모르겠다.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훈련 체계 등과 국방력 재정비 등을 바꾸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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