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논의가 시작된 지 40여일 만에 맺은 결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반등을 이뤄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는 노조원 100만여명을 거느린 제1노총인 민주노총이 빠져 반쪽에 그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노사정 협약에는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협력, 기업 살리기, 전국민 고용보험도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담겼다. 원론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키로 하는 등 상생·타협의 정신이 투영된 것은 다행스럽다.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협약 이행과 후속조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지만 산업현장에선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 민노총은 위원장 사퇴 후 강경파 지도부가 들어서 과격한 투쟁에 나설 게 불 보듯 뻔하다. 재계에서도 고용보험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면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협약과 산업현장이 따로 놀면서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가실 줄 모른다.

우리 경제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다. 올 들어 내수·수출 동반침체가 이어지고 2분기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3.3%로 곤두박질쳤다. 정부가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유례없이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재정여건도 날로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과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약속했지만 나라살림이 감당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난을 극복하는 데 노사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노사는 밥그릇 챙기기에 집착하는 모습부터 버려야 한다. 기업 없이는 일자리 창출·유지가 가능하지 않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기업의 생존과 위기 타개를 위해 때로는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감원 등 구조조정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노사정은 이번 협약을 존중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