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호 논설위원

현정부의 부동산 각종 규제로 인한 세금폭탄정책으로 오천여 임대인들이 조세저항 촟불집회를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최근 전세 및 집값 상승폭이 53% 상승하고 있음에도 국토부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11%라고 답변했다가 국회의원들로부터 야유와 해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임대인들은 조세폭탄이고 결국 임차인에게 조세가 대물림되어 임대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정부의 조세수입만 늘리는 형국이 되는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뼈있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이다.

정부는 지난 부동산정책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면서 그들을 부추기고 세 감면 등도 조치했었다, 오히려 정부를 믿은 임대인들은 지금 원치 않는 범법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정부는 이들에게 사과 한마디 했는가,

이런 형국에 ‘부산은 초라한 도시, 서울은 천박한 도시 이런 도시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라는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이 지금까지 화제다. 서울, 부산 단체장이 누구였나? 현 정부의 여당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집권여당은 왜 이렇게 초라한 부산 천박한 서울을 좋은 도시로 만들지 못했는가 반문하고 싶다
지역감정 조장하는 발언이기도 하고 최근 여권 원내총무의 세종시 이전 발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부산과 서울의 자치단체장들은 여색잡기에 놀아나고 있었다 치더라도 집권 여당과 정부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의 지역구가  세종시였던 게 아니라서 인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집을 짓겠다는 당정청. 합의도  졸속정책으로 이 역시 국민들 저항에 못이겨 결국 없던 일로 하고 말았다, 원전 페쇄 등 녹색혁명을 자처하는 정부 아니였던가.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 졸속 정책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이제 청와대 등 국가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등이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라는 말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의장의 발언에서 금년이 헌법을 개정하는데 최적기 라고 하였는데 다수당의 힘으로 수도 서울마저 세종시로 명문화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한술 더 떠서 세종시장은 세종시의 부동산 상승에 대해 세종시는 아직 집 지을 면적도 넓고 세종시 인근으로 확대해나가면 충분히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수도권 인근 도시는 하나 없이 세종시장이 발언한 것처럼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생각 없는 비정책적 대안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임대차 보호법이 다수 여당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되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응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하였다. 물론 국회의 법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러나 소수자 보호의 원칙도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야당은 알고서 퇴장했는지 의문스럽다,

바로 안건조정위이다, 재적의원 3분의 1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심의 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다,

결국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표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바로 이런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보았는가 반문치 않을 수 없다. 그러고 장외 투쟁을 하려 한다. 코로나로 세상이 뒤숭숭한데 장내 투쟁을 한단다,

대안 있는 좋은 정책으로 안건조정위 회부를 할 수도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적 대안이라도 제시한다면 다수당의 입법은 국민적 저항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당 역시 이번 임대차 보호법 등을 얼마나 신중하게 입법화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졸속은 아니기 바라는 마음이지만 시장과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최근 국회에서의 각종 법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때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일부 국민들은 사회주의 국가 같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체제의 민주국가이다, 협치, 소통을 외치는 대통령,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 말로만 하는 위정자가 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은 국민 모두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정책이라고 언급한바 있는데 제발 가장 잘한 정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국민들 마음일 것이다. 임기 중 반드시 해결 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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