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힐스 사기분양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누군가가 져야

이현수 논설위원l승인2020.08.07l수정2020.08.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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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수 논설위원

요즘 같이 어려운 시대가 과연 얼마나 더 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해본다. 코로나로 심리적 최저점을 찍고 있는 이 시기에 골프, 리조트 개발운영 전문 업체인 국내 굴지의 (주)레이크힐스가 안성, 부곡리조트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직영 골프장인 순천, 경남, 용인, 제주, 안성cc 등의 주중골프회원대우를 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후 입회반환금이 도래할 시점 레이크힐스의 각 지역별 골프장 및 리조트를 차례대로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밟아버렸다. 이로 인해 레이크힐스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의 회원권이 휴지조각처럼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레이크힐스가 분양하여 입회반환 기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1200여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으로는 2300억 원을 넘었다고 한다. 이에 각 지역별 별도의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레이크힐스 오너일가의 횡령 및 사기분양에 대한 고발 및 회원권 반환에 관한 법적 요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경남지역 레이크힐스 플레티늄 회원권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종순)는 레이크힐스 윤진섭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탄원서 보내기 및 경남cc 입구에서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 지 오래다. 비대위 측 주장은 경남 cc를 인수한 골프죤에서 골프장 정회원들에게는 8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리조트 회원들에게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입회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00억 원이라는 큰 피해를 입고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100여 명의 회원이 두 차례 집회를 가졌고, 억울함을 탄원서나 진정을 보내고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이 규명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분노는 커지고 있다.

리조트 회원권이 부의 상징인 시대는 지났다.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가 승인한 법률과 제도 안에서 회원들은 정상적 회원권을 신고했고,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피해를 입은 황당한 사건이다. 이제는 누군가 나서야 할 때이다. 경남도와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도 도지사 책임하에 피해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진화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분양권에서 관광법이나 체육시설이용법, 그 구분을 따질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날짜에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비대위는 국민권익위에 제소를 해보는 방법도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 이 와중에 골프죤은 경남 cc를 대중제 전환하기 위하여 경남도에 대중제 전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이에 비대위는 합의 없는 대중제 전환을 막기 위한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법은 가해자의 비양심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약한 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다. 생각 외로 피해 규모가 크고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의 숫자가 많음에도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이유는 리조트 회원권은 먹고살만한 사람들 몇몇이 사기당한 것뿐이라는 세상의 편견이 만든 불합리로 인하여 더 힘든 싸움을 해나가는 사건인지도 모른다. 회원들의 목소리는 하나다. 비대위를 믿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믿는다는 것이다. 올바른 법이 존재해야 올바른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은 사회적 규칙이고 상식이어야 하며 회원들이 맡긴 회원권 보증금을 약속대로 돌려주지 않으려는 레이크힐스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함도 당연하다.

불법이 합법인 양 사기 분양을 하고도 대형 로펌을 사서 법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레이크힐스는 로펌 비용으로 회원들과 합의부터 나서는 게 더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된다.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의 관계자가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회원들의 투쟁방식과 강도도 분명 달라질 것이라 본다. 내가 맡긴 돈만 돌려달라는 회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법을 법이라 믿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관심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심, 그리고 자금의 지배를 받는 변론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의가 이기는 법을 다스려줄 재판의 힘, 또 하나 대한민국의 검찰에 피해자들은 희망을 걸어보지만 그 또한 쉽지는 않다.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비대위측 회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바이며, 현직 도지사 두 대권 후보자들이 나서주기만을 바라는 레이크힐스 플레티늄 회원권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종순) 모든 회원의 염원을 담아 이 글을 세상에 하나하나 알리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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