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전국의 상가 점포는 256만9824개로, 1분기보다 10만3943곳이나 줄었다. 서울 2만1178곳 등 수도권에서만 5만5000곳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았다. 줄폐업 사태는 고용통계에도 드러난다. 7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7000명이나 줄었다. 감소 폭은 지난해 7월의 약 5배에 달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7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실물경제가 전례 없는 파국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4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0.6%는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 22.2%는 ‘폐업 상태일 것 같다’고 했다. 60%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PC방·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의 상황은 더욱 힘들다.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보다 1.3%포인트나 낮춘 수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 민간소비 회복은 쉽지 않다”며 민간소비도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V자’ 반등은 물 건너가고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640여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실물경제의 바닥을 이루는 계층이다. 이들이 파산 벼랑으로 내몰리면 충격은 전방위로 번진다. 이들이 고용한 저소득층도 연쇄 충격을 받게 된다. 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제위기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당정은 영업이 제한된 12개 업종 사업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폐업하거나 매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둘러 결정해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감면을 포함한 파격적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소생할 길을 터주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중시해야 할 위기대응 과제다.

정부는 자영업의 생존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실정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전문가들 진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영세자영업은 서민가계가 내일의 삶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마지막 보루’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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