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뒤흔들고 있다. 과거 유행하던 전염병들은 일정 기간 경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파급력도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정부도 경제성장 둔화와 실물경제의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금융 정책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에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년래로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일시적인 휴직자 수가 100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다. 또한 6월 기준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4.5% 수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였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고용 쇼크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국가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 급증은 국가적인 재난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얼마 전 정부는 일자리 위기 극복과 디지털 경제 전환 전략을 촉진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단기처방 위주의 고용대책들과 달리, 한국판 뉴딜 구상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충격을 한국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기적인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도 일부 제시되었지만, 그보다도 미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구상이다.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적절한 방향이다. 특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예술인 등과 같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고용 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 대한 구직급여나 산재보험 확대는 꼭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파도 쉴 수 없고, 일할 기회조차 찾을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상병수당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시의적절하다.

무엇보다도 한국판 뉴딜 구상에서 돋보이는 것은 미래 고용시장과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부분이다. 첨단산업의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기술분야에 대한 훈련 강화 등 전 국민의 디지털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다른 고용위기 대책들과 달리, 전례 없이 불확실한 미래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초석이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 구상을 통해 방향과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예산 확보방안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낸 것처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느끼게 되었다. 이제 남은 일은 한국판 뉴딜 구상이 잘 실현되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계획된 과제들을 실행하는 일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민관협력의 새로운 성공사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