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한 삶은 개개인이 챙겨야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알뜰하게 살펴야 한다.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양호한 건강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06.~’16.)을 보면 한국은 6.2%인데 비해 OECD 평균은 1.9%에 그치고 있다. 경상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16.)은 한국 33.3% 대 OECD 평균 20.3%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한 실정이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침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 경기도의료원 운영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에 약 47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공공의료체계 유지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경기도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 관련 예산 434억 원(국비 239억 원, 도비 195억 원)을 편성, 경기도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예비비로는 38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먼저 도는 2회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158억6천만 원을 투입해 필수운영경비 부족분을 지원한다. 또 1억8000만 원을 들여 경기도의료원 6곳에 방역도우미를 5명씩 총 30명 배치한다. 방역도우미는 병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소독지원을 하는 인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의 하나다.

눈길을 모으는 것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전국 최초 정신질환자 대상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 이를 위해 1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사실이다. 예비비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강화 프로젝트(G-ICU)에 14억 원을 지원해 중증환자 치료병상 구축, 운영에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병원이 공간을 내고 정부와 지역 민간의료기관이 전문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의 협력 모델로, 코로나19 확산 시 의료자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7병상이 마련돼 있으며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총 15개로 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의 이번 대책은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게 하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경기도 사례가 여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