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이 논설고문

요즘 신문에 도배가 되어있는 기사의 내용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용산으로 배치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하였고, 서모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전방위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모 예비역 대령이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개증언하면서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다. 이런 의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성 병가와 휴가를 썼다는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병가든 휴가든 부대 복귀 일자에 미복귀하면 탈영으로 처벌을 받아 군사재판에 넘기는 것이 군의 규율이며 기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당직병이 서모씨의 미복귀를 파악하고 전화하여 집에 있는 서모씨에게 귀대를 하도록 알렸는데 변칙적인 방법으로 휴가연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 여론이 나쁘고 당시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국방부와 부대에 압력을 넣어 상급부대 장교가 나타나 탈영병이 될 수 있는 미귀대 병사의 휴가를 연장해 주었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여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한 각종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여당 대표실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서 휴가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좌관에게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추궁하는 의원에게 “소설을 쓰고 있네”라고 비아냥대며 뭉개버렸다. 아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제비뽑기를 해서 떨어뜨렸다며 본인과 아들이 피해자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대정부 질문장에 나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 장관 아들의 군(軍) 관련 특혜의혹에 대해 “규정에 맞으니 문제없다”라고 사실상 추 장관 아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서류보존이 안 되고 있다며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장군답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야당의 하태경 의원은 정경두 장관에게 추 장관 아들과 달리 다른 병사는 휴가연장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들이대며 공평하지 못한 처리에 대해 의견을 묻자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장관으로서 궁색하게 피해 가는 모습을 국민은 지켜보아야만 하였다.

이와 같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면죄부를 주고, 김태년 여당 대표까지 카톡으로 부대 미복귀 사유를 알려도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 추미애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여론이 일어나자 드디어 서모씨를 안중근 의사에 빗댄 논평까지 내놓았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바로 철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라는 자가 추 장관을 감싸는 과잉 충성을 하고자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 아들이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추 장관 아들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하였다. 독립운동으로 순국한 안중근 의사에 견주는 브리핑에 “안중근 의사가 병가 냈느냐”라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3시간 만에 논평을 삭제한 사건이다. 야당의 윤주경 의원(윤봉길 의사 장손녀)은 “어떻게 그를 안중근 의사에 비교하나 너무나 참담하다”라고 하였다.

국방의 총 책임을 진 장관이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국회의 여당 대표나 대변인 등이 진영 싸움에 앞장을 선 듯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작태를 바라보는 국민은 코로나로 짜증스럽게 일상을 빼앗긴 민심에 더욱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대의정치의 일선에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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