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희망 주는 범정부적 차원 정책비전 필요

김선동 논설위원l승인2020.09.22l수정2020.09.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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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논설위원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예전 같으면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각 시장과 백화점마다 추석명절을 쇠기 위한 발걸음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백화점과 시장이 한산하고 썰렁하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요즘의 삶이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길거리에는 문을 닫는 가게와 상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상점 문을 연 사람들도 찾는 손님들이 없어서 걱정이 태산 같고 앞날이 걱정된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이 안 되어 폐업하는 직장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원과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청하는 실업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다. 참담한 실정이다.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추석명절 맞이가 될 듯하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마저 겹쳐서 국민들은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고 실현이 가능한 희망의 메시지로 비전을 제시하면서 난국을 헤쳐 나갈 꿈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희망을 주기는커녕 거의 매일 어이가 없고 기가 찬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만이 차츰 쌓이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 들을 한 것이 들통나서 연일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어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사례를 보면, 부모가 남긴 유산을 가족 모르게 슬쩍 자기 명의로 돌려놓아 세간의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또 얼마 전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주택을 세 채까지 갖고 있는 등 갑자기 백 억대 자산가로 등장하여 물의를 빚었다. 그러자 그중 한 채의 주택을 매각하려고 내놓았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자기 자식한테 슬쩍 증여를 해서 또 다른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다. 그 사람은 또 전세를 미리 많이 올려받은 다음에, 전세를 많이 올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버젓이 제출한 국회의원이 있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있다. 오죽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았으면 여당에서조차 급기야는 제명하는 조치를 내리기에 이르렀을까 싶다.

또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법 피의자가 법을 집행하는 검찰당국을 겁박하고 큰소리를 친 모 정치인도 있었다. 몇몇 기관장은 공공기관이라는 직장에서 부하직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여 사퇴를 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뻔뻔한 사람도 있었다. 또 다른 기관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

또 다른 사람은 관계기관의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다량으로 구입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자녀를 입학시켰다는 혐의로 법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을 펼친다고 계좌로 모금을 하고 국가에서 거액을 지원받았음에도 쓰인 용도가 불분명하여 의혹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고위 공직자는 아들의 군대 시절 휴가 미복귀 문제와 딸의 유학과 관련한 비자 문제, 또 다른 딸이 운영하던 식당과 아들 훈련소 퇴소식날 훈련소 한우 식당에서의 정치자금 사용문제 등 까도 까도 끊임없이 나오는 양파껍질과 같은 문제가 연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는 등 추석명절을 앞두고 밝고 희망찬 소식보다는 불공정하고 부정적인 소식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정의가 제대로 서고 국가 경제가 회복되어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더 잘 사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손꼽아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 법치(法治)가 제대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므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미래의 밝고 희망찬 우리나라를 위하여 진정성 있고 구체적이고도 실현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국가 백년대계, 즉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거시적(巨視的)이고도 장기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 한가위를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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