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위해 중기부 및 공정위 산하기관 맞손

공정거래지원협회와 공정거래조정원간 협력으로 중소사업자의 피해 구제 신속추진 정세민 기자l승인2020.09.22l수정2020.09.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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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 사단법인 공정거래지원협회(회장 이경만)와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9월 22일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첫째, 양 측은 중소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ㆍ신고 및 조정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둘째, 양 당사자는 공정거래제도 인식 제고 및 권익 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셋째, 협회는 조정원과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으로 공정경제를 구축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협회는 조정원이 늦어도 3개월 내에 불공정거래를 조정하여 해결한다는 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협회는 조정원에 가는 각종 분쟁의 내용과 기본서류를 상담하여 조정원에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조정원은 분쟁조정 대상을 검토하는데 시간을 대폭 줄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경영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다.

(사)공정거래지원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불공정거래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6월에 설립한 이 분야의 유일한 단체이다.

협회의 이경만 회장은 공정위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등을 역임했고, 최인수 심사본부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을 6년간 역임했다.

이러한 취지와 인력으로 구성된 협회는 불공정거래를 당한 기업이 있을 때 피해 내용, 재무적 상황, 거래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해결방향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3개월만에 조정을 성립시키며, '20년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조정 사건 1,512건을 접수하고 1,489건을 처리하면서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하였다.

불공정거래, 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 또는 공정거래지원협회(02 – 562 – 6578)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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