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강대식의원 “장병 사기저하에 해군전역 희망자 늘어나..수당 높여야"

해군, ‘시간외근무’ 수당 삭감 연간 수당, 대위 734만원↓·하사 489만원↓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군인을 홀대하는 나라는 없을 것"

"앞으로 실망한 젊은이들은 해군에 지원 안하려고 할 것"

지난 7월19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군인의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해 달라"는 글이 올려졌었다. 이 청원란에는 '해군 함정근무자들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삭감된다'는 소식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첫날부터 수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했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상안보를 위해 심히 고생하는 해군함정 근무자들에게는 국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고 이구 동성으로 말했다.

그런데 해군이 코로나19 방역, 의료, 검역 등 대민 지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지출 증가 부담의 해법으로 7월부터 시간외 수당 지급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경 지침은 위관급 이하 간부와 군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조치로 해군 대위(육상 근무자 기준)의 경우 연간 계산시 734만원의 수당이 깎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육군, 해군, 공군 가운데 해군만 이같은 지침 변경을 해 형평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해군본부는 예하부대에 코로나19 상황 관련 군 인건비 부족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지급시간 변경지침'을 담은 공문을 시달했다.

골자는 기존 한 달에 최대 67시간까지 인정하던 초과근무 시간을 해상 근무자의 경우 한 달에 최대 38시간, 육상 근무자는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해 수당을 삭감 지급한다는 것이다.

변경된 해군 지침에 따르면 육상 근무자 기준 해군 대위는 연간 약 734만원, 해군 하사는 연간 약 489만원의 수당이 삭감된다.

반면 육군과 공군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삭감 조치 없이 법령상의 최대 67시간 초과근무를 모두 인정해 예하부대에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현정부여당이 국방개혁 2.0에서 추진하는 장병처우개선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함정 위관장교로 전역한 A씨는

“함정근무자들은 67시간도 부족해서 열정 페이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언제 어느 때든 해상출전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해상훈련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바다에 나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 정박 중에 해야 하는 훈련을 야간에 하는 경우도 많다. 시도 때도 없이 비상소집 걸어대는데 비상소집은 시간외 처리도 안 해준다. 해상에서 미친 듯이 일정 소화하고 나면 그래도 내 가족은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애써 위안하며 살아간다“며 ”해군 함정 근무자들은 돈을 뺏긴게 아니라 자신의 젊음과 일상을 대가로 바쳐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빼앗겼다. 해군이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해군함정근무자들의 대우를 이렇게 노예 취급하는 현상에 대해서 그저 입만 다물고 있기는 싫었다“고 했다.

또 다른 현역 부사관 B씨는

“진짜 빨리 전역하고 싶다.. 아무런 사전통보나 의견조율도 없이 갑자기 함정근무수당을 반 토막 내버려서 생활자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영관급, 장관급 장교들 수당은 그대로 두고 부사관, 위관장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것도 정말 이해가 안된다” 면서 “3군중에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부사관 무시하는 해군답다” 며 “정말 20대 젊음 다 바치고 동해와 서해바다 지키면서 어머니 환갑도 못가고 누님들 결혼식도 사정사정하면서 겨우 참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외국인 치료비줄 몇십억 예산은 있고 내나라 내바다 지키는 우리는 X취급하면서 함정근무수당 깍아 버리는 해군이라면 진짜 정말 싫다”고 했다.

해군아들을 둔 어머니 C 씨도,

“해군 함정근무가 유별나게 힘들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다, 일단 바다에서는 함정타고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 출퇴근시간이라는 개념도 없고, 한달에 3주 이상 배타고, 3일에 한번은 밤새고, 행정서류 일에 뭍혀있고, 개인생활은 아예 없다. 앞으로 젊은이들은 아무도 해군 지원 안하려고 할 것 같다. 거기다 이상한 머리들이 돈벌려고 군인 하냐는 둥 막말을 하고 있다. 군대도 안갔다 온 얼치기들이 국방정책을 만드니 이런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은 "해군 장교들 사이에서는 의무 연한만 채우면 결혼 등 경제적 이유로 전역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 해군 인건비 예산안이 다소 증가한 만큼 현실적으로 수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