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K-방역은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각 국가에서 방역시스템을 전수받기 원할 정도다. 재확산 등 불안감이 적지 않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잘 보여주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경험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행정과 민주적 소통 구조 등에 힘입어 다른 선진 외국과 달리 전국적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이 민간 중심 의료체계의 우수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는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들며,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가 유럽 선진국의 공공의료체계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첨단 의료기술로 무장한 미국과 서유럽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와 사망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야 함에도 결과는 그렇지 않다. 공공성이 강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유럽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온 것은 중환자 병상이나 치료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초기방역 실패로 인해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 방역체계를 촘촘히 효율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대비이다.

경기연구원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인력･조직･거버넌스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워킹스루, 생활치료센터 설치 등 지방정부에서 도입한 정책들이 K-방역의 주요 성공사례로 제시됐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방역에 크게 기여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된 것이다. 설득력 있는 정책 분석으로서 긍정 평가된다.

메르스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권한이 지방정부에 부여됐다. 지방정부는 감염병의 최일선 현장에서 대응하며, 타 지역으로의 감염병 확산을 저지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초동 대응 권한은 충분하지 못했고 지방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율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인력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대응 부서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단기적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조직도 지방정부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일차적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는 전체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지방 간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병원의 역할 분담도 절실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과 같이 감염병 진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시·도별 감염병을 전담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보해 진료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코로나19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검사와 치료를 받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건강보험제도의 재정립도 요청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료공공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