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신분 성별 지역 등 어떠한 유형의 차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 인간가치의 고귀함이다. 예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에서 보듯 취약계층의 고용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어떠한 방식의 재원 염출이든 복지 재정의 확장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국민 기본소득제도는 대표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내수 침체·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경기도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사)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0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광역 지방정부 부문에서 ‘코로나19 경제방역의 핵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긍정 평가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책 아이디어를 과감히 실행해 탁월한 성과를 입증한 점과,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경기도 정책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도민 만족도 측면은 물론, 학술적으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하겠다.

물혼 기본소득 정책 과제가 적지 않다. 재원 마련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지도자의 표만 생각하는 인기몰이 정책, 곧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가 아니더라도, 두터운 복지에 기반한 국민 행복을 위해 기본소득제는 면밀히 다듬어 정책으로 구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