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평등-.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달리 말해 상대적 박탈감은 인간의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트리는 여러 기준 중 주요한 몫을 차지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성 상 빈부차가 없을 수 없지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면 위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금·은·동·흙수저의 비율 확대나 고착화를 경계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부(富)의 불평등 구조를 대하면 우울함이 해일처럼 밀려온다. 우리나라 상위 0.1%의 연간 근로소득은 8억여원이고, 하위 10%의 1인당 연간 근로소득 90여만원이다. 900배 가까운 차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29.2%로 미국(40.5%)은 물론 싱가포르(30.2%), 일본(34%), 영국(38.5%), 프랑스(32.4%), 뉴질랜드(32.6%) 등 비교대상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았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성과가 대부분 상위 10% 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배분됐음을 의미한다.

사실 부의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발표한 보고서 ‘99%를 위한 경제’에 따르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등 세계 최고의 갑부 8명의 재산이 세계 소득 하위 50% 인구의 재산과 맞먹는다. 이들 ‘슈퍼리치’의 재산이 소득이 적은 38억명의 재산과 같다는 뜻이다.

소득 불평등은 학력과 직업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을 어렵게 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소득불평등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나 올곧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꿈’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사회 구현이 절실하다.

사실 서민의 꿈은 소박하다. 소찬(素饌)이지만 먹고사는 데 걱정 없고, 누추해도 거처할 작은 집 한 칸 장만하길 꿈꾼다. 힘 있고 가진 자들은 권세와 명예, 더 많은 재물 등을 바라지만 소시민은 당장 오늘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다.

그럼 정치, 정부란 무엇인가. 유가(儒家) 최고 경전의 하나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상서(尙書)’ 대우모 편에는 “정치란 백성을 잘 돌보는 데 있다.(政在養民)”고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다. 백성이 ‘마음 편하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함’을 뜻한다. 후한 말기 사상가 왕부도 저서 ‘잠부론(潛夫論)’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爲國者 以富民爲本)”고 말해 상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실종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때다. 시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