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부 간 지역격차 분석 토대로 균형발전책 모색

1월부터 7월까지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서 수행

어느 지역에 살든 경제와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고루 혜택을 받는 게 선진 지방분권형 자치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은 남북 지역 간 지역 발전에 차이가 커 생활권에 따라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분도(分道)’ 논의까지 제기될 정도이다. 예컨대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2015년)은 326.7조원인데 경기남부가 267.4조원, 북부가 59.3조원으로서 남부가 북부의 4.5배다. 남부 인구는 북부 인구의 2.85배인데, 지역총생산은 4.5배에 달한다. 북부가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10년 후에도 이러한 격차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지정학적 이유가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 11개 지자체는 접경지역으로서 6·25전쟁 이후 ‘안보’와 ‘수도권’을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음으로써 경기남부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뎠고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민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왔다.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기 전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마침 민선7기 경기도가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한다.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원인,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어서 긍정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균형발전 철학에 따른 것으로, 균형발전정책의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꾀해 정책 효과를 한층 더 높이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경기북부가 그간 이중삼중의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저하, 구도심의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어온 만큼, 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새로운 처방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도의 취지여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 및 기능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개정 등 기존 균형발전관련 정책·제도의 보완 및 발전 방안을 찾는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오랜 기간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펼쳐나갈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북도 '분도‘론에 대해 “북부지역의 재정자립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북부지역의 중첩된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선 규제 완화, 후 분도 논의에 무게 추를 둔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 남ㆍ북부 도민 1인당 세입ㆍ세출 예산 현황’을 제시하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이 지사는 “남부지역 주민 1인당 세입은 95만원, 세출은 87만원이다. 1인당 세입만큼 세출을 사용하지 못한다. 반면 북부는 세입이 1인당 79만원, 세출이 102만원이다”며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북부에 기반시설 투자도 산업유치도 상황개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