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차량을 169대로 늘려 승차 대기 시간을 단축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추진

인천,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교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고질병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복지사업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됐다.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도 하나둘 생겨나면서 더 이상 장애는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치부가 아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면서 학교, 공공기관, 교통시설 등에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려 한다.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장애 관련 정책에 좀 더 세심한 배려과 지원에 나설 때가 됐다. 장애는 더 이상 한두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불편을 겪고 있는 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정책이 인식개선에 머물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진화해야 하는 지점이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발굴 및 지원

이에 발맞춰 경기도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다.

지원 분야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과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2개 분야로, 지원 단체는 2개 분야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는 지난해보다 7천만원 증액된 총 3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단체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사업, 기타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500~3,000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사업’은 지난해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주제 중 하나로 도내 만 50세 이상 등록장애인들을 위한 건강, 사회참여, 안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과성과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부터 별도 분야로 공모하며 1곳당 3,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3년(3회)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단체 내부․홍보 행사, 단순 공연성, 1회성 행사 등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장애인 콜택시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 고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증차 및 노후차량 교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는 올 상반기 중 장애인 콜택시 24대를 증차하고, 노후차량 18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이로써 인천의 장애인 콜택시는 총 169대로 늘어나, 승차 대기 시간이 기존보다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매년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고, 지난 2019년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콜택시 호출은 물론 현재 대기중인 접수자수 확인·본인의 최근 이용내역 등을 확인·재접수 기능 등을 제공해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왔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 “장애인 콜택시가 교통 약자의 발 역할을 하는 만큼 매년 운행 차량을 늘리고 지난 2019년엔 교통공사와 협업해 장애인 콜택시 전용 어플을 개발·보급하는 등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에서 복지비용이 100조가 넘는 시대가 도래했다. 복지정책이 일회적으로 선심 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특히 장애인 정책은 동정이 아닌 기회의 제공이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장애인 정책이 간절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