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야(與野)할 것 없이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많은 정치인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준비된 후보인지 야심만 가지고 덤벼드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일찍부터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판에 뛰어든 후보가 있는가 하면 상황을 봐가며 출마를 가늠하는 기회주의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의힘 김선동 서울시장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에 대비하고 있다.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는 정치인은 많지만,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지는 자가 드문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김선동 서울시장예비후보를 만나 그의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국가의 기본인 안보와 경제가 무너졌다

통치의 근간인 법치와 민주주의도 파괴

김선동 예비후보는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18,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역임한 중진이다. 그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서 찾을 수 있다. 김 예비후보는 “나라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보와 경제'다. 그리고 나라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법치와 민주주의'다.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가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진단한다.

먼저 김선동 예비후보는 북핵이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이라고 말한다. 그는 “문재인 정권 4년은 결국 '핵완성의 시간'만 벌어주었다. 김정은은 한 발 더 나가 우리의 목줄을 죌 소량 경량화된 핵무기를 개발하라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되묻는다. 경제는 더 암울하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판단이다. “이리저리 돈 주니 일단 좋다던 국민 가운데 이제 곳간 탕진으로 나라가 국민에게 손 벌릴 날이 곧 올 거라는 걱정이 슬슬 고개를 든다. 돈 없이 돈 마구 쓰는 정권 앞에 국민은 폭증한 세금만 내는 '봉'이 돼 버렸다. 운동권식 반기업정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사업 못 하겠다는 탄식이 나온 지 이미 오래다. 그러니 모든 대통령이 늘 참석해 온 경제단체 신년모임에 문재인 대통령만 수년째 못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도를 지나친 지 오래다. 김 예비후보는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문 정권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법치가 사라졌다. 친문과 청와대만 성역이다. 담장 안 친문은 무죄고, 담장 밖 비문만 유죄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정점에는 사실 대통령이 있다. 조국, 추미애도 사실 단역 배우였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벌어진 사건도 언급했다. “심지어 조폭 수준 법치파괴 사건까지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며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를 지시했고, ‘김학의 출국금지 조작 공문’ 사건이 발생했다. 이건 국가 기간조직이 조폭 수준으로 전락한 사례다. 엄정조사해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 공수처에서 가져가야 할 시급한 사건이 됐다.”

더욱 염려스러운 건 민주주의의 파괴다. 미국 워싱턴에서 의회점령사건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안전한가? 김선동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해체됐다고 말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자 헌법의 기본정신인 3권분립부터 완전히 무너졌다. 입법부도 그들판, 행정부도 그들판, 사법부까지 완전 그들 손아귀에 들어갔다. 3권분립은커녕 '3권 완전장악' 정권이 됐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도 친정권 절대다수 체제로 바꿔 놓았다. 다수결을 앞세워 야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도 막아버리고 선거의 규칙까지도 제 맘대로 바꾼다.”

주택 선순환 구조 만들어 부동산 안정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책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김선동 예비후보는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서울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김 예비후보는 ‘김선동의 희망주택’ 공약을 발표하면서 80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주택정책 대표 공약으로 ‘반값전세 신혼주택’ 공급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반값전세 신혼주택을 제공으로 젊은이들이 맘껏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퇴세대가 중대형 주택을 팔고 소형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파격감면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퇴세대 세금감면의 핵심은 평수를 줄여 이주하는 1가구 1주택 은퇴자에게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대형 평수 매물 증가와 소형주택에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주택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주택 80만 호를 공급하겠다. 30년 이상의 노후주택 정비와 재개발‧재건축 대상을 위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김선동의 희망주택 핵심은 주택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다.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평형을 늘리고 줄여가며 행복한 일생을 즐기도록 하는 주택정책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토해내는 지하철 환기구 정화

김선동 예비후보가 국가의 안보와 경제, 부동산 정책 같은 거시적 사안만 챙기는 것은 아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무역보험공사 앞 1-025번 지하철 자연 환기구에서 미세먼지(PM-10)를 측정했다. 이날 미세먼지 측정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FITI 시험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β - ray 측정기로 측정하여 지하철이 지나는 오후 한정된 시간에 산정한 결과치를 분석하였다.

김 예비후보가 이번 현장을 점검한 서울 도심 내 환기구는 1,140여 개 중 하나로 지하철 터널로 지하철이 지나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지상의 환기구를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 문제는 많은 대책이 강구되고 개선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김 예비후보가 방문한 환기구의 경우는 도로상 인도와 밀접해 도보로 다니는 시민과 주거지역에 직접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는 미세먼지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서울 도심 속 미세먼지의 주범인 지하철 환기구 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여야할 것 없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면 야당은 구제불능 상태로 빠져들어 혼돈의 도가니가 될 것이고, 야당이 승리하면 임기 말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다.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중상모략(中傷謀略)이 판을 칠 게 훤히 들여다보인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정도(正道)를 걷는 후보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혹자는 당선가능성을 거론하며 중도확장성이 있냐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김 예비후보의 대답은 간단하다. 그는 “민주당 텃밭인 동북권 벨트에서 재선을 했다. 김선동이야말로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북부에서 지지를 받아 4·7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어 낼 최적임자”라고 자신했다.

정세민 기자  iwillbegood@hanmail.net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