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로 만 1년이 지났다. 영세자영업 등의 불황으로 고용시장 충격파가 여간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취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자는 역대 최대, 일시 휴직자도 통계 작성 이래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도 고용 충격 확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추가 고용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통계청의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2만8000명(-2.3%) 감소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내막을 뜯어보면 사정은 더 심각하다. 60세 이상 고령층(41만9000명 증가)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60세 미만 연령층에서 감소한 취업자 수는 81만1000명에 이른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고용의 질도 크게 나빠졌다.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 근로자는 9만6000명 증가에 머물렀다. 2000년 1월 이래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

이런 고용 성적표를 받고도 정부 내에선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고용 악화의 요인이 코로나19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고용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다.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일자리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데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마치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꼴이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환자에게 링거주사를 놓는 식의 응급처방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근본 조치다. 우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 3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낡은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유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도 화급하다. 민생과 고용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