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도민 생활 철저하게 챙기겠다

경기도의회, 고등동 시대 마감 광교 시대 맞이

지난해 일하는 의회 시스템 구축, 도민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 지방의회혁신부분 대상도 받으셨는데 이와 관련 작년 대표로서 성과는?

일하는 의회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차원에서 혁신특별위원회, 기본소득특별위원회,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민생실천위원회를 출범하여 의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혁신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집행부와 협의하여 4개 상임위원회에 5급 입법전문위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일하고, 연구하는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틀을 마련했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사 청문대상 기관 확대, 정책사업 제안, 고교1학년 무상교육 조기실시, 학교체육관 건립 등의 성과도 있었다.

2021년 예산심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8대방향, 54개의 정책과제 중 36개 사업, 총 1,134억원을 반영시켰다. 또한 본예산안에 담지 못한 민생지원 수요를 발굴해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800억원을 증액했다.

작년 12월 전국광역의원협의회 대표로 최종 선출되셨는데 앞으로 광역의회가 해야 할 역할과 방향은?

현재 전국 광역의회 의원은 824명이고,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41명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엄중한 책임감으로 문재인 정부의 민생 및 개혁정책 성공을 위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앞장서 다가오는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별도로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광역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가칭)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다. 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를 정책협의체 형태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표방하지만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정당정치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위 및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여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 시절 지역구 및 도민의 제안해 부응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성과를 꼽는다면?

10대 전반기 2년 반동안에 일본의 경제 침략, 코로나19의 확산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안전행정위원장으로서 도민 및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 △경기도 소방의 국가직 전환 안착 △행복마을 관리소 사업 지원을 해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경기도 소방헬기에 안전장치 없는 것을 발견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힘을 합쳐 ‘사고 예방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으로서 취임하신지 올해로 6개월여 되셨는데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 추진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올해는 경기도의회가 고등동 시대를 마감하고 광교시대를 맞이한다.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또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인력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차지법 개정 취지를 잘 살리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일 교섭단체로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인력 도입을 위한 의회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혁신하고, 일하는 의회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강화를 위해 17개 광역 시·도의회와 함께 연대하고 소통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선도하겠다.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비롯한 도민들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적인 노력들을 경주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올해 지역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응방안과 지원대책 계획은?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면서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기본으로 하는 경기도 △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성공 달성이라는 2가지 정책 목표를 정하고 내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 하에 ① 경기도민 기본정책 시리즈 ➁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 ➂ K뉴딜 추진과 동네경기 활성화 ➃ 도민의 건강과 인권 증진 ➄ 보육과 교육의 공적책임 강화 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➆ 문화가 융성하고 정신이 바로서는 경기도 ➇ 소통과 혁신의 중심 경기도의회 등 8대 정책들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복을 위해 당의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착한 도민병원, 도립대학 설립, 경기도연수원 설립,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해결책 모색을 제안하여 도민들이 경기도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힘쓰겠다.

지난달 8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법’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의회에서 기여한 정책성과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잔인한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2019년도 기준으로 학대판정을 받은 건수가 7,882건에 이를 정도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실상이다. 정인이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대를 대하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법과 제도의 개선도 꼭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학대예방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아동학대의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항들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

교섭단체 차원에서도 기존 수사기관 이외에 시ㆍ군에서도 직접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하고, 시ㆍ군은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해 현장조사 및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여 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신축년 새해 도민 분들에게 전하는 싶은 메시지와 포부?

도민들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부탁드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반드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석전경우(石田耕牛)의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 경기도에‘포용’, ‘혁신’, ‘공정’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