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과 독트린 정치

김상호 논설위원l승인2021.03.03l수정2021.03.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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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의 이낙연 대표는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을 놓고 홍남기 부총리에게 기재부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문제로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고려해 난색을 다시 표명하자 홍남기 부총리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비공개 석상에서 말했다고 한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은 12조 원의 계획보다 확대돼 19.5조 원으로 약 200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됐다. 원전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산자부 공무원들을 꼼짝 못 하게 한 건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다. 영구 중단은 언제 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산자부는 무력화됐고 결국 실무자들만 구속된 상태다. 몸통은 살아 있다.

가덕도 신공항에 국토부가 국회의 특별법제정에 반대하고 나서자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또 한 번 공무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추진하라는 얘기이다. 결국,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고 여당의 당 대표는 국토부를 의식해서인지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여당 대표의 악법도 법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소리가 경악스러울 뿐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전 타당성 조사도 밑그림조차도 없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특별법이다. 정부 수립 후 이런 특별법은 처음이다, 이 역시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또 경험하게 됐다.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군사시설보호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항만법, 화재소방안전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과 각종 인허가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황당한 법이 있나.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다.

법과 원칙, 절차를 강조하며 전 정권의 정책을 질책하며 청산될 개혁으로 단정 짓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부이다. 최근에는 검찰은 공소권만 갖고 중대수사청 신설을 하자는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있었다. 검찰이 수사, 공소권을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단다. 벌써 검경 수사 조정에 의해 많은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상태이다. 공수처에게 수사와 공소권을 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가수사본부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수사 권력기관 천국이 되었다. 또 다른 공룡군단을 사육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성 추문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서울과 부산이다. 보궐선거로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고나 있는지 정치권에 반문하며 다시금 법다운 법, 원칙과 절차, 나라의 백년대계를 헤아려보는 도덕적인 인성을 강조하고 싶다. 내로남불이 아쉬운 대목이다.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모두 임기 후 감옥에 가는 일이 이제는 없어져야 하는데 국격이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김상호 논설위원  webmaster@sh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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