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 가능하게 돼"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법 발의...부동산 투기는 부패범죄, 반드시 뿌리 뽑아야 손성창 기자l승인2021.04.02l수정2021.04.02 13:2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문진석 의원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몰수보전 조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 규정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했다.

본회의에서 개졍안이 통과하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부패범죄에 포함된다.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몰수보전으로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확정판결 이후에 박탈처분을 행할 때 부패범죄 부동산이 그대로 유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투기 범죄는 부패범죄"라며 "투기를 통해 얻는 부패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 LH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부정한 투기행위를 법과 제도를 통해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관련파일 추가하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신관 203호  |  대표전화 : 02-2676-8114  |  대표 메일주소 : pshinys@hanmail.net  |  팩스 : 02-765-8114
등록번호 : 서울 09935 (일간지) 서울,아 01080  |  등록연월일: 2010년01월04일  |  재)새한그룹 : 이사장 신유술  |   상임회장 : 박병선  |   회장 : 벤자민 홍
발행인·편집인 : 신유술  |   주필: 황종택  |  편집국장 :임학근  |  미주총본부장 : Devid chun   |  인쇄인 : 윤형수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정세민
Copyright © 2021 새한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