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의원/페이스북

2020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803조 원으로 한 해 동안 118.6조 원 증가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출 받은 자영업자 대출잔액도 38.8조원 달해 이례적으로 폭증했다.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03.5조원에에 달하고, 차주 수는 238.6만 명에 이른다. 한 해 동안 대출잔액은 118.6조원, 차주는 47만명 늘어났다. 

증가폭으로 보면 잔액(17.3%)과 차주(24.5%) 모두 5년 사이 가장 높고, 직전 해와 증가폭을 비교하면 대출잔액은 2배, 차주는 3배 이상 더 많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잔액도 125.8조원에 달해 전년 말에 비해 38.8조원 늘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부채를 동원해 견뎌 온 셈이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은 가계·기업과 비교해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한 해 동안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7.3% 늘었는데, 가계와 기업은 각각 8.3%, 15.6%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폭이 가계와 비교해서는 9%p, 기업과 비교해서도 1.7%p 높은 셈이다.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폭의 차이는 최근 5년내 가장 컸다. 

지난 한해 동안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 잔액 118.6조원 중 은행 대출이 69.4조원, 비은행 대출이 49.2조원을 차지하는데, 증가폭은 비은행 대출이 22.3%로 은행 대출 14.9%보다 높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버팀목 자금 등을 지원했음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례적으로 많은 부채를 동원해 코로나 위기를 견뎌 온 셈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자영업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여당 역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을 망설이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천문학적 부채의 늪에 빠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의 손실보상은 물론, 임대료 멈춤법 등을 법제화 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을 망설이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천문학적 빚을 동원해 버텨온 것이라"며 "조속히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