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무기력증’을 보이며 서민들의 삶이 최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고통지수'가 5월(7.1) 기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6.6으로 계산됐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생활물가 상승률과 확장실업률을 합한 서민경제고통지수는 무려 16.8에 달했다. 이 지수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코로나19의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해 2020년 5월만 해도 이 지표는 4.2로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내수는 물론이고 제조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여러 부분이 하향세다. 본격화한 고용 위기로 인해 실업률은 4.5%까지 치솟았으나, 물가가 -0.3% 내리면서 총지수를 완화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9년 5월 경제고통지수도 4.7로 낮은 편에 속했다. 실업률 4.0%에 물가상승률 0.7%가 더해진 결과였음에도 그랬다.

반면 올 5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2.6%까지 오르면서 경제고통지수가 크게 확대됐다. 실업률이 전년 동월보다 낮아진 4.0%를 기록했음에도 가파른 물가 오름세가 국민경제에 어려움을 더한 셈이다.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오랜 경기 침체에 취업을 못한 젊은 층이나 은퇴한 직장인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몰려든 데다 시장경기마저 악화되면서다. 대출금과 점포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을 손에 쥐기도 힘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나마 정책 쇄신을 통해 민생 경제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 경제지표를 악화시킨 점을 인정하는 정책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고용의 폭을 넓혀서 소득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책 대신 노동개혁,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창출 같은 정책은 길게 봐야 몇 달밖에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정책 추진이 요청된다.

소득주도성장 기치 아래 반기업·친노동 정책이 만연한 결과, 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투자는 얼어붙은 것도 모자라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력이나 기업 경쟁력과는 상관없는 곳에 포퓰리즘 발상으로 ‘돈 살포’를 하고 있으니, 재정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빚만 늘릴 뿐이다. 정부는 경제의 정상 작동을 가로막는 정책부터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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