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영찬 논설위원

‘우리나라가 언제 선진국이 될까’하는 전 국민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진 날이 도래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순위는 2018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였다가 2019년에 12위로 밀려났다가 지난해 다시 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국내총생산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드디어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에서 선진국(advancement country) 그룹으로 변경하였고, 이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 이는 UNCTAD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UN 산하 정부 간의 기구로 195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4년 3월 가입하였다. 이 기구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A그룹, 선진국이 속해있는 B그룹, 중남미국가가 포함된 C그룹, 러시아와 동구 권의 D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얻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종속적 관계에 놓였으므로 빈곤국(poor nation), 후진국(backward country)), 미개발국(underdeveloped country), 근대화 도상국(modermizing country) 등으로 불려 오다가 1960년대 이후 그 나라의 발전을 향한 의지와 자부심을 존중하여 개발도상국이라 하였다. 개도국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고의 기술 지식 및 제도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처지고 있는 나라로 1964년 77개국 그룹이 존재하였고, 현재 참가국이 120개국 이상으로 결성되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61년 서방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경제 협력 기구를 말한다. WTO와 같이 특정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닌, 세계적인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 중심의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하였으며, 가입을 통하여 국가 위상의 격상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 신장 노동환경의 개선 등 선진국형의 경제구조로의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국으로 무역을 위한 무역원조 공여국이다.

선진국/advancement country

선진국이란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로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이다. 선진국의 분류는 좀 애매하고 설득력이 부족하긴 하다.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GDP로 평가할 때 2020년 IMF에서 내놓은 순위는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미국. 카타르, 덴마크. 아일랜드. 싱가포르. 스웨덴 등과 일본, 터키, 핀란드, 포르투칼, 리히텐슈타인, 몰타, 사이프러스, 대한민국 등 3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는 25위이다. 그러나 통상 선진국이라 하면 국민소득도 높아야 하고, 국가 경제도 튼튼해야 하며 교육수준 의료 문화 체육 평균수명 삶의 질 등 사회발전 정도 등이 균형 있게 발전된 나라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선진국은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잘 발달해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분류이며, 국력으로 평가되는 언어이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 10위권대는 물론 군사 강국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올림픽, 월드컵에서도 상위권에 있으며, 한류의 열풍, 등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로 성장 되었기에 선진국으로서의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이제 G7국 위상이 되어야 한다

G7국 모임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 7개 국가로서 1973년 1차 오일 쇼크의 대책 마련을 위하여 시작된 서방 7개 국가의 모임으로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2020년과 2021년에 초빙되어 참석하였다. 이제 G8국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고, 인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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