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철모 화성시장 통합의 리더십 보여달라”...숙곡리 66세대 주민들 '일방적 市행정에 반발지속‘

“우리 마을이 갈라치기 당하고 있다”주장 강진복 국장 / 논설위원l승인2021.07.19l수정2021.07.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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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숙곡리에 소재한 함백산 추모공원

- ’함백산 추모공원 유치지역 피해보상 대책위‘ 주민들, “화성시장에게 수차례 면담을 신청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리고 유치지역주민협의체(58세대)는 숙곡리 전체 주민 124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없다”주장

-’유치지역주민협의체‘ 입장, “피대위 주민들은 숙곡리 실거주자인지 본인들이 전기료, 전화료, 카드와 통신기록 등 법적으로 증명해달라”요구

'함백산 추모공원 유치지역 피해보상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저희 숙곡리 주민들이 우리 화성시장께 수차례 면담을 신청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 소통이 안된다. 시장이 주민들과 소통을 꺼려하는 것 같다. 화성시에서 보상받을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각 세대별로 주민등록 초본만 제출하고 확인하면 되는데 무슨 재판 판결문을 받아와야 주민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화성시에서 파트너로 인정하는 주민들 단체인 ”유치지역 주민협의체라는 단체는 우리 숙곡리 전체 주민124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없다. 거기는 숙곡리 주민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58세대로만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66세대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화성시는 숙곡리의 정상적인 주민협의체가 세워져서 마을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 나머지 66세대는 화성시가 고의적으로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마을 지원기금사용에 대해서도 화성시는 일방적으로 편파 행정을 하고 있다“주장 했다.

주민A씨는 '함백산 추모공원 유치지역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는 "함백산추모공원이 마을 공동체를 하루아침에 사분오열 시키는 갈등의 사업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마을발전 지원기금 50억원과 추모공원내 수익시설 운영권과 관련하여 유치지역인 숙곡리 마을주민 124세대 모두가 인센티브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화성시는 숙곡리주민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58세대로만 구성된 가칭 “유치지역 주민협의체”라는 단체하고만 모든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하는 편들기식 행정으로 일관하여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또한, 화성시가 최근 마을발전 지원기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하는 조례상의 절차를 거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서명만으로 총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편파행정으로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주민 B씨도 “화성시가 화장장 유치조건으로 50억원이라는 주민 인세티브를 마을에 지원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결국 주민 갈등만 가져오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였다.

유치지역 피해보상 대책위원회측은 “화성시는 ’함백산 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유치지역 주민협의체‘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화성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다. (기금지원대상 조례신설 2021. 5. 18 제정됨)

지원대상자는 ①공개모집 공고일인 2013년 5월1일 이전부터 마을발전지원금 지급시까지 유치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⓶기금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있다.

’유치지역 피해보상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화성시의회가 최근에 조례를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 행정당국은 조례대로 주민들에게 적용하고 실행을 안하고 있어서 더 큰 갈등이 지속 되고 있다”고 했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2013년 5월1일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유치결정 되면서 마을발전 지원금 50억원과 수익시설 운영권 혜택이 약속된 사업이었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6개시 지자체가 연합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모범적 협업사례로 남기고자 하였지만 사업을 주도하는 화성시가 주민갈등 해소에 미숙하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화성시 숙곡리 주민들간의 극한 대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에 화성시장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강진복 국장 / 논설위원  bok91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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