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재정 확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1800조원, 공공부채는 1000조원, 기업부채는 2212조원 등 총 부채 500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금리 인상시기에 그야말로 시한폭탄의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면이다. 외화내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주소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900조원을 뚫을 전망이다. 이자비용은 올해 14조원, 2025년에는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채무 중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올해 63.1%에서 67.7%로 상승한다. 국가채무는 순전히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 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 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같은 빚이라도 상대적으로 적자성 채무의 질이 더 안 좋은 셈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확장 재정이 불가피했던 측면은 있지만 채무의 질이 나쁘고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지출 구조 조정이 반드시 시급하다. 이 모두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나랏빚이 지금 속도로 늘어나면, 현재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1인당 부채가 2600만 원,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하는 18세에 안아야 할 빚이 1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정책 실패를 계속 세금으로 땜질하고 빚만 키운 악순환을 반복해온 탓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의 먹구름은 언제 걷힐지 모른다. 어떤 유형의 부채든지 경제주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하로 묶어 재정건전화 마지노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시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를 배제해야 한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해악이다. 정치인들이 본래 목적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과도하게 내거는 정책으로서 재정 상태나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다. 그 폐해는 세대를 넘어 전가된다.

포퓰리즘에 빠진 국민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져야 폐해를 인식하게 된다. 이미 짜인 사회 시스템을 바꾸긴 쉽지 않다. 빵 한 조각이라도 더 던져주는 정치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퇴치‘ 명분으로 과도한 재정 확대를 자제하길 바란다. 누구보다 대선 주자들과 정부 정책당국자들의 역사의식이 요청된다. 국가 재정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후세에 ‘재정 폭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