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총 5조 3,619억 원 투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9월 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는 7월 29일(목)에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김부겸 국무총리가 함께 참석했다.

교육회복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및 기초지자체 대표, 교육·심리‧정서 분야 전문가, 현장 교원, 학부모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더 나은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문가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유아, 초‧중등 분야 국가단위 교육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주요과제별 추진현황과 전국 시도교육청의 추진계획, 특색사례 등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 협력 등 학교현장의 교육회복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의 교육회복과 더 나은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총 5조 3천 619억원 이상을 교육회복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17개 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보한 예산 총 5조 981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해소와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전반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1.8.30.)한 ‘기초학력보장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강화 등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2022년 2월까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2022년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해 희망하는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비인지적 영역의 평가 항목을 확대하여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별 전문상담 및 초‧중등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료개발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프로그램 시범 운영, 활용연수 등)하고, 학교‧학급단위 자율적 심리지원을 돕는다.

또한,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중앙‧지역센터 총 18개) 이외 별도 학생 건강지원 전문기관을 설립‧운영(‘22년~)하여 신체‧정신건강 관리로 확대 강화한다.

2021년 2학기에 우선적으로 1,155개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증설(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증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 신‧증설과 관련한 교부금 교부기준 상향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지침 개정(9.7.)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2021년 9월부터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과 현황점검, 제도개선 등을 진행한다.

교육회복 관련 논의는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교육적 대응 정책 등을 살펴보고 학습결손 등 해결을 통한 이전 단계로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지향적 교육통합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교육결손 해소에 필요한 장소 협조, 청소년 자치활동 사업과 연계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틈새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안되었다.

교육회복지원위원회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이번 제1차 회의를 통해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회 및 정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학교현장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음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는 올해 말경 개최할 예정이며, 그간의 교육회복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평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과제 발굴, 정책 제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입은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이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이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학습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2학기에는 방역상황이 다소 어렵더라도 반드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학교 방역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길어지는 코로나 속에 지난 1년 반 동안 누적된 우리 아이들의 교육결손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손을 맞잡았고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하며, “교육회복 조치는 적기에, 총력을 다해 집중 지원해야 하고,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정서, 사회성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정책인 만큼, 교육회복지원위원회와 교육청별 추진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난 79회 총회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을 전국 17개 교육청이 공동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말하며,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총 5조 981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