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현지에서 20여년만에 완전 철수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주한미군의 철수얘기가 오래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작권 회수 역시 마찬 가지로 화두로 자리 잡은지 오래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한미군에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에 돌입하자마자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마치 한국의6.25전쟁시 흥남부두 철수를 연상케 하며, 이뿐아니라 월남전에서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보트피플로 자유를 찾아 죽음을건 탈출의 비참한 모습을 다시 떠울리지 않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방후70년 넘게 주둔한 미군이 행여나 한반도를 떠나면 북한군이 탈레반처럼 활개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탓입니다.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론 천명,더구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 국익과 관계없는 다른 나라 분쟁에 주둔하며 싸우는 일은 없을거라고 천명한바 있지요.이런이익에 반하는 미국의 사례는 여럿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1946년 독립에 성공했지만 미군의 주둔은 계속됐습니다. 군사적ㆍ정치적으로 서로가 원해서였습니다. 태평양전쟁을 치르며 미국은 군사기지로서 필리핀의 중요성을 느꼈고, 신생독립국인 필리핀 역시 미국의 후원이 절실했던 거지요. 그러나 1986년 ‘피플파워’로 불리는 민중항쟁 당시 필리핀 국민들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친미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반미운동을 벌이며 미군 철수를 관철시켰습니다. 1987년 마련된 신헌법에 ‘미군이 필리핀에서 자체기지를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필리핀 의회가 1992년 클라크 미군기지 유지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철수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군이 떠나자마자 필리핀이 지배하고 있던 영토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를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했고, 외국 투자자들은 안보 리스크가 커진 필리핀을 외면한 겁니다.

실제로 남베트남과 대만도 그 쓴맛을 봤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1970년대 초 수렁에 빠졌던 베트남전을 협상으로 끝내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남베트남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1973년 프랑스 파리에서 북베트남과 극비리에 회동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2년뒤 협정을 깬 북베트남 공산군은 남베트남을 침공했고 지도상에서 남베트남은 사라졌습니다.

대만의 상황은 우리와 더 흡사해 보입니다. 미군은 1945년부터 최대 3만 명을 대만에 주둔시켰지만 1979년 미중 수교를 전후로 대만의 뒤통수를 칩니다. 중국과 협상을 통해, 대만을 통치하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한 겁니다. 대만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철군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역시도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미국이 유사시에 우리를 외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주한미군 철수와 반미행동은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를 현실화 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단순히 주한미군 철수가 아닙니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미군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게 되는 상황입니다. 세계 외교의 거장인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언급했던 ‘미중 빅딜론’이 대표적이지요. “중국이 북핵 폐기와 김정은 정권 붕괴를 이끌어내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도록 미국과 중국이 사전에 합의하자”는 내용입니다. 강대국 간 서로 윈윈하는 거래로 우리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 말만 믿었다가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는 겁니다. 아프간 철수를 결정한 미국이 탈레반과 수차례 협상할 당시, 그 테이블에 아프간 정부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의지를 잃은 것은 미국이란 동맹으로부터 버려졌다는 배신감 때문”이라는 사미 사다트 아프간 정부군 사령관의 발언도 마찬가지겠지요.

과거 조선도 청과 명나라와의 동맹과 배신으로처한 굴욕,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하에서 중국과 독립군과의 무장투쟁으로 일본에 항거했던 중국, 이제는 동맹이아닌 위협국이 되어 있는 현실이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사실을 깨우처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중 우선은 국민의 안정(안전)입니다. 현정부에서 대북관계와 군입대 징집을 빌미로 전후방 각급부대를 해체하고 비무장 지대내 GP를 폭파하고 한점은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결국 안보가 우선 이고.자주 국방력 강화로 가야하는 이유이고 정치지도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 국가의 안보와 국방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들어 보질 못했습니다. 온갖 복지 포플리즘,네가티브 공세 뿐입니다.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경제와 안보정책이 없습니다.